상하이방

중국은 헌법 1조에 명시되어 있듯 사회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과 같은듯 다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행정, 입법, 사법, 군사 등 나라에 꼭 필요한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가 존재하는 것은 같지만, 자세히 보면 중국만의 특별한 정치체제가 눈에 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나누어진 삼권분립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사법의 기능을 가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입법의 기능을 가진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산하에 있다. 또한, 유일 집권당의 공산당의 총서기와 국가 총수인 국가주석이 각각 존재하지만, 대개 최고 권력자가 겸임한다. 이는 집권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각각 존재하는 한국과 아주 다르다. 군사의 통치권은 공산당의 중앙군사위원회에 있는데,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 따로 있어 대통령이 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이 또한 다르다. 과거 중국에는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다 다른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까지 겸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비슷한 듯 다른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자.

중국 공산당
중국의 유일한 집권당이며, 헌법에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영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21년 창당된 중국 공산당은 당시 집권당이던 국민당과의 국공내전에서 승리 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중국의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으로, 당장에 의하면 중국 노동자 계급, 중화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 역할,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한다. 한국의 행정부의 역할을 한다.

권력구조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는 상향식 당내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먼저 8000만 여 명의 중국 공산당 일반 당원이 있다.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 되려면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18세 이상만이 지원할 수 있고, 당원 2명의 추천이 필요하다. 그 후, 1년간 당 활동에 참여하며 입당자격을 심사받은 후, 당 지도부 전체회의에서의 투표를 통해 입당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선출된 일반 당원의 투표를 통해 2000여 명의 전국대표가 선출된다. 전국대표는 전국 대표회의에 참석해 중앙 위원과 후보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중앙위원은 25여 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을 선출한다. 그 중 7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된다. 마지막으로, 7명의 상무위원 중 가장 최고직인 총서기가 선출된다. 현재 총서기는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이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중국 공산당의 권력기관으로서, 5년마다 소집된다.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당내 헌법인 당장을 개정한다. 또한, 중앙위원회에 참가할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을 선출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며, 당의 활동 전반을 지도하는 행정부 역할을 한다. 또한,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결의된 정책이나 사업들을 실행한다. 중앙위원들은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선출되고, 1년여마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이는 줄여서 중전회라 불리는데 앞의 숫자는 전국대표회의 후 개최된 회의의 수를 나타낸다. 1중전회는 전국대표회의 후 처음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나타내며, 보통 7중전회까지 열린다.

중앙군사위원회
중국 공산당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에 각각 하나씩 있지만, 구성원은 동일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휘권과 통수권으로 갖고 있다. 중국의 국방부는 실질적 군 지휘권이 없고, 군 외교와 행정에만 권한이 있다. 당이 군을 지배한다는 원칙을 따르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결정한다. 현재 중앙위원회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이다.

전국인민대표회의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1년에 한 번씩 연례회의가 개최된다. 전국 각 성, 시,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와 인민해방군이 선출한 인민 대표로 구성된다. 입법권, 결정권, 임명권, 감독권 등 4개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헌법 및 각종 법을 제정•개정할 수 있고,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위원 등을 선출•파면할 수 있다. 인민정치협상회의와 더불어 양회(两会)라고 불리며 중국의 정치에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한다. 한국의 국회의 역할을 한다.

국무원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이자 중앙 인민정부이다. 지방정부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제정한 헌법 및 결의를 집행한다.

최고인민법원
중국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직속 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
중국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직속 기관이다.

인민정치협상회의
집권당인 공산당이 아닌 8개의 정당인 민주당파(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대만민주자치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구삼학사)가 합작한 통일전선 조직이다. 장기공존, 상호감독, 간담상조, 영욕여공의 16자 방침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주석 선거
중국의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인민대표에 의해 선출되어 간선제 형태를 띠고 있다. 대개 전국인민대표회의가 개최되기 전 중국 공산당에서 선출된 총서기 후보를 유일한 후보자로 정한 후 투표한다. 과반수의 득표를 할 시 국가주석직에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은 가능하지만 3회 연임부터는 불가능하다.

학생기자 손예원(NAIS Y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