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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2017년 3월 1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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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는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공유자전거 사업에 뛰어든 기업은 모두 30개가 넘고 투입된 자전거는 45만여 대입니다. 이용자는 450만여 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상하이시 관계당국은 무질서한 공유자전거 투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상하이 교통위원회는 모바이크, 오포 등 6개 공유 자전거 업체에게 상하이 중심 지역 자전거 주차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자전거 투입을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기자전거 업체 4곳에는 추가 투입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상하이시는 공유자전거 발전과 관리 강화를 위해 법규 정비에 나섰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난징 국제박람센터에서 중국 전용 플래그십 SUV KX7 출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2015년 중국 전략형 소형 SUV ‘KX3’, 2016년 준중형 SUV KX5 에 이어 기아차가 중국시장에 처음으로 투입하는 중형 SUV입니다. 지난해 중국 SUV 시장은 전년 대비 43.4% 성장한 886만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형SUV 시장은 198만 대 규모로 전체 SUV 시장의 22.4%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기아자동차는 KX7의 중국명칭을 '품격과 지위가 높은 존경스러움'을 뜻하는 '준파오(尊跑)'로 명명하고 중국 엘리트층을 적극 공략해 급성장 중인 중국 SUV시장에서 판매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 우수 인재 초빙을 위해 ‘청년천인계획’을 세워 매년 400여명의 우수 과학 인력을 중국으로 불러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과기대가 해외 인재 초빙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최저 급여 45만 위안(한화 7500만원)에 정규직인 특임교수로 채용됩니다. 48만 위안(한화 7900만원, 안휘성 허페이시) 상당의 160㎡(48평) 주택도 주어집니다. 중국 정부는 연구비로 100-300만 위안(한화 1억7천만원~5억원), 생활보조금으로 50만 위안(한화 8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과기대와 안휘성에서 추가로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은 40세 이하로 해외 연구 경력 3년 이상의 박사 학위 소유자로 수학, 물리학, 전자과학, 컴퓨터공학 등 자연과학과 공정기술 영역 전공자에 한합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4만3000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텅쉰과기가 전했습니다. 39년째 1위 자리를 지켜온 미국 5만6600건, 2위 일본 4만5200건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한국도 특허출원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시아 국가가 출원한 국제특허 건수 비중이 47.4%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최다 출원 기업 1위와 2위는 중국 기업인 ZTE와 화웨이가 차지했으며 퀠컴, 미쓰비시전자, LG전자, HP, 인텔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도쿄, 도치키 현 등 10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끌었던 3.15 소비자의 날 고발 프로그램에서 수입 금지된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생산된 일본 식품 유통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일부 소비자들은 판매자를 매국노로 표현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일본은 과거 6년 동안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문제를 감추거나 얼버무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2011년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중국인 후쿠시마 여행 안전 지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영국 글로벌 고등교육평가인 The Times Higher Education(약칭 THE)가 시행한 2017년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싱가포르국립대가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중국 베이징대, 3위는 칭화대가 차지했습니다. 한국 카이스트는 작년 10위에서 8위로 뛰어올라 한국대학 중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대와 포항공대도 각각 9위와 10위로 조사돼 한국 대학 3곳이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홍콩대(5위), 홍콩과기대(6위)를 포함해 중국이 4곳, 싱가포르남양공대(4위) 등 2곳입니다. 일본은 도쿄대(7위)가 유일합니다. 100대 대학으로 확대해 보면 중국본토 24개, 한국 15개, 일본 12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15일 전국 인민대표 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초안이 통과되면서 몇 차례 수정을 거친 후 최종 민법총칙 규정이 오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신중국 설립 후 민법 폐지 후 중국에는 단일 법률로서의 민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 간략한 민법통칙이 시행되고 2007년 물권법이 제정 되는 등 개별 법률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초안에는 민사행위 능력 연령을 만 10세에서 8세로 낮췄습니다. 상속권 보호를 위해 태아 유산 상속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법적 후견인 사전 지정과 자원한 구조자가 피구조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은 민사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전국인민대회 당위원회에서 민법전에 들어갈 각 편의 심의를 거쳐 2020년 최종 민법전을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중국 산동성 검험검역국이 2월 수입품 검역 현황을 발표했다고 중신사가 전했습니다. 검역 대상은 수입식품과 화장품 1812건으로 수입액은 1억24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안전위생규정에 불합격된 제품은 5건으로 화장품, 유제품, 수산물, 김 등입니다.  산동성을 통해 3억1500만 달러 규모의 식품과 화장품 4288건이 수입되었으며 이 중 9건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한국으로 불합격 사유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미생물과 첨가제가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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