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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나 다른 여러 나라들과 다르게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 지도자를 뽑는 시스템이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낼 수 있을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매년마다 ‘양회(两会)’를 열어 국민들에게 간접적인 참정을 허락한다. 2017년 전국 양회는 3월 3일과 3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양회란 무엇인가?

양회는 중국의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会议)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国人民政治协商会议)를 일컫는 말이다. 두 회의는 각각 전인대와 정협으로 일컫는다. 정부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데다 비슷한 시기에 열리므로 두 회의를 합쳐 양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두 회의는 1959년부터 같이 진행됐으며, 문화 대혁명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78년부터 다시 동시에 재개했다. 양회는 5년을 한 기로 세어, 올해 열릴 양회는 제 12기 제 5차 회의다. 이번 양회는 12기의 마지막 양회이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전인대와 정협은 어떻게 다른가

양회는 1분기에 진행하는데, 춘절 연휴를 피해서 보통은 3월에 열린다. 전인대가 먼저 열리고, 후에 열리는 정협에서는 전인대에서 내린 결정들을 검토하는 식이다. 두 회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자.

우선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법률 제정, 자치구 설립, 인사 선거 등 내부 행정을 관리하고, 국가 예산이나 외교 정책 같은 문제들도 관리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 및 소수민족 중에서 선발한 대표로 구성된다.

반면 정협은 중국 공산당,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대만민주자치동맹 등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협은 정책이 결정되기 전 여러 문제에 대해 상의하는 ‘정치협상’, 국가 기관의 법률 이행을 감독하는 ‘민주감독’,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고하는 ‘참정의정’ 세가지 일을 맡는다.

올해의 중요한 이슈는?

양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다뤄질까? 2016년 양회에서는 우선 지난 한 해간의 국가 상황을 보고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이 있는 분야들과 정책의 방향, 미흡했던 부분들 등에 대한 보고였다. 이어서 5개년의 주요 목표와 성과에 대한 보고가 뒤따랐고, 2016년 한해 동안 중점을 둘 사안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농업 현대화, 환경 개선, 정부 내부 개선 등 8개의 영역이 있었고, 각 영역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양회 역시 기본적으로 2016년 정부 업무 상황, 2017년 발전 계획 등의 보고와 예산 비준이 있다. 제 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차 회의에서 결정된 회의 일정에 따르면 제일 먼저 정부 업무 보고,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의 보고와 비준, 예산 초안의 보고와 비준이 있다. 이어서 작년 말에부터 검토단계에 있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총책’의 심의가 있을 것이다. 또 이번 양회는 12기 마지막 양회인 만큼 다음 양회에 있을 13기 인민대표 선거를 위한 심의가 많다. 13기 인민대표 인원수 및 선거 문제 결정,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의 선거 방법 등을 다룬 초안들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그 후 인민대표대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 보고로 끝마친다.

전국 양회에 앞서 29개 지역에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 공동적으로 언급된 핵심 안건들은 국유기업 개혁, 대기오염 개선, 공급 측 개혁,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이 있다. 이로 보았을 때 각 지역에서 성장보다는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전국 양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으로는 빈곤 인구 감소, ‘일대일로(一带一路)’를 통한 경제 확장, 사법 개혁, 정부 내부 개혁, 의료 복지 강화 등이 있다. 2020년까지 소강 (小康) 사회를 이룩한다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민생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부 학생기자 신동주(상해중학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