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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2016년 11월 1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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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링룽타이어’ 금호타이어 인수하나
중국 상용차 타이어 부문 1위인 링룽타이어가 금호타이어 인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중국 링룽타이어 등 5개 업체로 후보군이 압축됐습니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 금호타이어 적격 인수 후보(쇼트리스트)로 중국 링룽타이어와 중국 화학업체 시노켐, 인도 아폴로타이어 등 다섯 곳을 선정해 개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마감된 금호타이어 인수 예비입찰에는 총 10곳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2. 중국 IT 대가들 한자리에 ‘세계인터넷대회’ 열려
알리바바의 마윈(马云), 텐센트의 마화텅(马化腾), 바이두의 리옌훙(李彦宏), 넷이즈의 딩레이(丁磊), 징동그룹의 류창동(刘强东) 등 중국 IT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저장(浙江)성 우전(乌镇)에서 '제3회 세계인터넷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 중국 IT그룹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세계인터넷대회'는 중국이 인터넷 강국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 의료 △인터넷과 물류 △인터넷 테러 방지 등 프로그램을 사흘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중국 인터넷시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중국이 인터넷과 결합한 신형 부정경쟁행위가 늘어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수정초안은 반독점법, 소비자권인보호법, 상표법과 광고법을 연계해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또 행정처벌 수위를 강화했고, 법 집행 주체 등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수정초안은 인터넷 신형 부정경쟁 측면에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큽니다.
한편, 최근 중국 동영상 사이트 유쿠(youku)와 중국 대표 IT 기업 텐센트가 각각 타 사의 부정경쟁 1건씩 신고한 바 있습니다.

4. 스모그 심각 中, 환경공무원 2500명 처벌
환경보호 의무 및 기업의 오염물 배출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무려 2500여명이 처벌받았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의 현장감찰에서 장쑤(江苏)，허난(河南)，헤이룽장(黑龙江), 네이멍구(内蒙古)에서만 2500명이 처벌받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중국친환경온라인(中国环保在线)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환경보호법을 발효하는 등 발벗고 나섰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 중국 2억원 고급차에 10% 소비세 부과 검토
중국 정부가 판매가 120만 위안(2억원) 이상 고급차에 대해 소비세 10%를 새로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15일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현재 중국은 승용차의 경우 1~40%, 4000cc 이상 승용차는 최고 40%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120만 위안 이상 고급차에 세율 10%의 소비세를 중과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수입과 생산단계에서만 적용해오던 소비세를 판매단계에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6. 軍-롯데, 사드배치 부지 맞교환에 中 '중단 촉구'
한국 국방부가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로 롯데 측과 합의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진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환구망(环球网)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미국의 사드 배치는 지역 전략 균형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안전과 이익을 엄중히 침해한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고 대응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한국이 중국측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중국은 자국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1억5000만톤까지 감축
중국공업정보화부가 ‘2020년까지 중국 철강 생산능력을 1억~최대 1억5000만톤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철강산업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1억 톤을 웃도는 조강생산 능력을 10억톤 이하로 최대 1억5000만톤을 줄이고 추가 철강 생산능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철강 생산력 증강계획은 중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빠른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고 2025년까지는 철강 생산량 70%를 10개 기업에 집중시킬 방침입니다.   

8. 중국 전기차 판매 급감, 70만대 목표 어려워

지난 9월부터 중국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간 판매목표치인 70만대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에서 10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해 왔던 전기차 판매가 지난 7월부터 전년 대비 월별 증가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더니 9월 들어 생산량과 판매량 모두 증가율이 50%를 하회했습니다. 생산량과 판매량은 모두 늘어났지만 가파르게 상승하던 증가율은 올해 들어 현저히 하락한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7만대와 34만대로 지난 2014년 대비 4배의 성장을 이뤘으며 누적 5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올해도 2배 성장을 목표로 70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법정 화폐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6일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지털화폐 분야 전문가 6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황망은 인민은행이 그 동안 검토해온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디지털화폐 사용이 늘어나면 각종 거래활동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돈세탁과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0. 중국 대법원, “권력층 봐주는 것 없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감형, 가석방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통해 죄짓는 권력층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신화망(新华网)은 16일 중국 대법원이 법률 규정을 통해 무분별한 가석방 및 감형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권력층의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거나 손 쉽게 출소한다는 이유로 대중들의 불만을 샀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최근 5년간 감형,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람은 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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