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저널이 전하는 '중국은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중국, 한국 전기차 배터리 겨냥한 규제 없애
중국 정부가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을 막았던 규제를 없앴다고 합니다.
중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을 제정한 뒤 이를 신청한 LG화학과 삼성SDI를 지난 6월 말 탈락시키고, 인증을 받은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게 당초 중국 정부 방침이었지만 최근 고시한 최종 규정에선 이런 내용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국 업체 육성을 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외국 업체를 차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 중국 EMBA 관리 강화, 통일시험 적용
올해 12월부터 각 대학과 모집기관들 자체적으로 EMBA 학생모집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중국교육국은 '돈을 주고 학위를 사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EMBA 학생모집, 학비 등에 대해 통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내년부터 EMBA 통일시험을 치른 뒤 교육부가 발표한 커트라인에 근거해 학생모집을 하도록 하고 학생모집, 학비, 교육관리 내용 등을 규정했습니다.

3. 위안화 기준환율 하락, 연내 금리인하 없을 것
어제(월) 위안화 기준환율이 441포인트 하락한 6.6652로, 영국의 유럽 탈퇴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연준의 9월 금리인상을 앞두고 미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위안화가 크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의 실질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이며, 인민은행이 연내에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4. 부동산 선수금대출 불법 규정
중국은 최근 ‘선수금 대출(首付贷)’ 상품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개기관은 위탁인에게 지정 금융상품을 강요해선 안되고, 금융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엮어선 안되며, 기타 기관과의 합작으로 선수금 대출 등의 불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해 함께 이번 정책을 발표한 중국 7개 부서는 중개와 금융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5. 中 해외 여행자 수&소비액 세계 1위
중국은 해외 출국 여행자수는 물론 소비액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반기 해외 출국 여행자 수는 5903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했는데, 이는 이탈리아 전체인구가 1회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과 맞먹는 수치라는 군요. 중국 이미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 러시아, 몰디브, 영국 등에서 최다 외국 관광객으로 부상했습니다.

6. 일본 방사능 해산물 5천톤 중국 유통
일본 방사능에 오염된 해산물 5000여 톤을 중국으로 몰래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밀수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2년 간 킹크랩 등 5000여 톤, 시가 2억3000만 위안에 달하는 불법해산물을 중국시장에 불법 유통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일본의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해산물들을 저가에 사들여 국가세관 및 검사검역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등지로 우회해 물건을 들여왔고, 해외에서 포장을 새로하며, 생산일자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기관을 속여 왔다는 군요.

7. 판다 국립공원 설립한다
중국이 오직 판다만을 위한 국립공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원 위치는 아직까지 알려 지지 않았지만, 쓰촨, 산시, 간쑤의 3개 지역에 분포하는 판다의 서식지를 자연보호구, 삼림공원, 명승지, 지질공원, 자연문화유산, 국유삼림장 등 6개 보호지역과 통합한다고 합니다. 2013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서식하는 판다 수는 모두 1864마리로, 이중 쓰촨성에 1387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8. 모형총 구매했다가 ‘종신형’ 받은 소년
재작년 푸젠성의 18살 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24개의 모형총을 구매했다가 종신형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은 3만540위안을 주고 타이완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형총 24개를 구매했지만, 물건을 받기도 전에 경찰에 무기밀매를 이유로 체포되었는데, 이유는 24개 총에서 20개의 진짜 총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모든 탄환을 발사하는 창구가 1.8줄(Joule)//cm2보다 큰 경우 총기류로 규정합니다. 소년은 법 규정에 무지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판결에서 “내가 산 총을 나를 쏴서 죽여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내 죄를 받아 들이겠다”고 외쳐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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