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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개막한 중국 양회(两会)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6.5%~7%로 구간설정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GDP 성장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5개년 계획 요강에서 2016년~2020년 사이 평균 GDP는 6.5%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개위는 앞서 발표한 공작보고(工作报告)에서 중국은 올해 안정적인 통화정책에 유연성을 갖춰 적극적이고 강화된 재정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올해 광의통화(M2) 증가율을 13% 가량으로 지난해의 12% 보다 다소 높게 책정했다. 또한 올해 중국의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보다 0.6%P 높은 3%로 정했다.
 
프랑스 소시에떼 제네랄 은행의 야오웨이(姚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는 중국정부가 경제 경착륙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를 엿볼 수 있으며,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중국은 경제부양책을 펼쳐 경제성장의 급격한 감속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적자 상승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일 중국정부의 채무, 외환보유고 감소 및 개혁전망 불확실 등의 우려로 중국의 신용평가전망을 ‘안정’에서 ‘부정’으로 하향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향후 중국 정부와 기업의 금융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무디스는 중국 국유기업 38곳과 금융기관 25곳의 신용등급전망도 하향조정했다.

 



블룸버그 경제전문가는 지난해 중국 각 경제방면의 채무총액이 GDP의 247% 가량을 차지하며, 2008년에는 이 수치가 164% 였다고 추산했다.

 

중국 재정부의 예산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2조1800억 위안이다. 전국 재정수입은 15조7000억 위안으로 3% 증가, 전국 재정지출은 18조1000억위안으로 6.7% 증가이다. 중앙정부의 올해 국방지출 규모는 9544억 위안이다.

 

최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방면에서 여전히 운용 공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중앙은행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0.5%P 하향조정했다.

 

지난달 중앙은행은 “현재 통화정책은 안정적이고 다소 여유로운 상황이며, 일정 수준의 통화정책 공간과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구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존에 표현한 ‘안정적인 통화정책 시행’과는 다른 의미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 혹은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공급측면의 개혁

리 총리는 올해 구조개혁, 특히 공급측면의 개혁 심화추진을 강조했다. 발개위는 철강, 석탄 업계의 탈리스크와 업그레이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5일 발표된 ’13.5 계획’ 요강에서는 향후 5년 간 중국은 합리적인 유동성과 적정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며, 위안화의 환율 유동성을 확대해 금리시장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유기업 개혁과 철강, 석탄 업계의 과잉생산 설비 감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도시와 농촌의 평균 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늘리며,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을 강화해 시장 평형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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