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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형적인 폐쇄형 아파트 단지

중국이 도시화 촉진과 도로 활용을 높이기 위해 커뮤니티(아파트 단지) 도로를 공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중국 뉴스포털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도시계획건설관리공작 강화를 위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커뮤니티 도로를 공용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견'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담을 두르지 않고 도로로 구획을 나누는 거리구역제(街區制)를 실시하고 기존 커뮤니티 도로는 점차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무원은 도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토지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도로의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런 방안이 발표되자 인터넷에서 논란이 들끓고 있다. 이 '의견'이 시행되면 아파트 담을 헐어야 하느냐면서 그렇게 되면 주민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느냐며 반대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아파트를 매입할 때 단지내 도로를 공동분담하는 형식으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 도로는 매입자 소유로 봐야 한다면서 이를 개방한다면 '물권법'을 위반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신랑망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안전문제를 들어 명확히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며 80%는 개방을 하더라도 아파트 소유주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단지내 도로를 주민들의 사적 사용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공공에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의견'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원 '의견'은 지난해 12월에 37년만에 소집된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