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상하이 신용정보 관련 新 규정 3월 시행

[2016-01-27, 15:30:14]

상하이시 신용관리의 신(新)규정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상하이시 공용신용정보집계 및 사용관리방법(이하 ‘방안’)’은 상하이 최초 공공신용정보의 집계, 사용, 관리를 전면 규범화한 정부규정이다.

 

신규 ‘방안’은 공용신용정보를 기본정보(基本信息), 양호정보(良好信息) 및 불성실정보(失信信息)의 3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기본정보’는 정보주체 신분의 정보 및 관련 자격자질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양호정보’는 표창, 자원봉사, 자선기부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불성실정보’는 세금미납, 행정처벌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18세 이하의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규정은 구체적인 장려 및 징벌 조치를 명시했다. 즉 동등한 조건 하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 및 회사는 법에 근거한 그린채널(绿色通道: 의료, 교통 등의 안전, 신속한 절차)을 개설하거나 재정자금의 보조, 세금혜택 등의 정책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상태가 불량한 기업은 법에 근거해 기존에 누렸던 행정편의 조치를 취소하거나 정부구매서비스 참여 및 국유토지양도 등을 제한한다. 신용불량자에게는 법에 근거해 기업 법정대리인, 책임자 혹은 고위관리직 등의 책임을 제한한다.


또한 심각한 신용불량 리스트제도를 구축해 행정기관은 심각한 신용불량 개인, 법인 및 기타 기구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법에 근거해 시장진입 금지 혹은 시장 강제퇴출 조치를 취한다.

 

신용불량 정보의 기재 기한은 5년으로 신용불량 행위 혹은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계산하고, 국가 혹은 상하이시의 별도 규정은 제외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신용센터는 관련 정보를 조사계에서 삭제한다.

 

신하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2.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3.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4.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5.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6.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7.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8.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9.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10. 샤오미, 3분기 매출 17조…역대 최..

경제

  1.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2.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3.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4.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5.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6. 샤오미, 3분기 매출 17조…역대 최..
  7. 中 올해 명품 매출 18~20% 줄어..
  8. 중국 전기차 폭발적 성장세, 연 생산..
  9. 中 세계 최초 폴더블폰 개발사 로우위..
  10. 푸동공항, T3터미널 핵심 공사 시작

사회

  1.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2.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3.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4. 상하이 심플리타이, 줄폐업에 대표 ‘..
  5. 유심칩 교체 문자, 진짜일까 피싱일까..
  6. 上海 아파트 상가에 ‘펫 장례식장’..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59] 사건
  2. [책읽는 상하이 260] 앵무새 죽이..
  3. [신간안내] 상하이희망도서관 2024..
  4. 상하이 북코리아 ‘한강’ 작품 8권..

오피니언

  1. [인물열전 2] 중국 최고의 문장 고..
  2.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3.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 한인..
  4. [허스토리 in 상하이] 당신은 무엇..
  5. 상해흥사단, 과거와 현재의 공존 '난..
  6. [박물관 리터러시 ②] ‘고려’의 흔..
  7. [허스토리 in 상하이] 떠나요 둘이..
  8. [산행일지 9] 세월의 흔적과 운치가..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