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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위 1%가 자산 30% 소유, 불평등 심각

[2016-01-14, 11:49:47] 상하이저널

중국의 소득과 재산 불평등 상황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상위 1%가 중국 3분의 1의 부를 거머쥐고 있는 반면 최하층 25% 가정이 자산의 1%가량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기회에서 의료보장에 이르기까지 중국사회의 불평등현상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중국민생발전보고서 2015(中国民生发展报告2015)'는 깊이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고 14일 일재망(一财网)이 보도했다.

'중국민생발전보고서'는 China Family Panel Studies(CFPS)가 작성한 보고서로, 전국 25개 성시(省市) 160개 지역의 1만4960개 가정들을 기초 샘플로 조사를 진행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소득과 자산 불평등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 30년동안 중국 주민 소득 지니계수는 80년대초에는 0.3이었으나 현재는 0.45를 넘어서고 있다. CFPS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중국 주민소득 지니계수는 0.49로, 이는 경계선인 0.4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자산 불평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추산에 의하면, 중국 가구의 자산 지니계수는 1995년의 0.45에서 2012년에는 0.73으로 확대되었다. 최상위 1% 가구가 사회 전체 자산의 3분의 1가량을 점하고 있고 최하위 25% 가구가 자산의 1%정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있을뿐 아니라 교육기회, 건강보장 등 면에서도 큰 격차를 나타냈다.

교육면에서 '노력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은 갈수록 설득력이 없어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 중국 동부 중부 서부 지역간 격차 등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교육불평등 정도가 가장 낮았고 그 후로 불평등 정도가 갈수록 높아졌으며 1980년대 출생자들이 가장 심각한 불평등을 겪었다.

호적, 부모의 교육수준, 중국공산당원 신분, 출생지 등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요인들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졌다.

의료면에서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오히려 역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보고서'의 주요 책임자인 베이징대학 리젠신(李建新) 교수는 연구자료를 통해 건강이 좋지 않은 개체의 의료보장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치료 등에서도 더욱 큰 압력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소득자일수록 더욱 많은 의료보조금을 타고 있었고 의료 보조금 비중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부유한 사람에 심각하게 편중되고 있었다.

성별 별로는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고 건강도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고 만성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의료보장면에서 여성이 의료보험에 가입돼있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았고, 의료비를 자체부담하는 비중도 높았다.

농촌주민들도 심각한 건강 및 의료 불평등을 겪고 있었다. 농촌주민들의 우울증 발생비율이 더욱 높고 만성질병인 고혈압, 호흡기질환, 위장염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호흡기질환과 위장염은 주로 낙후한 생활조건과 의료위생 서비스로부터 오는 것이다. 농촌주민들의 의료보장은 도시인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반면 농촌주민들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도시에 비해 높았다.

'보고서'는 '이같은 불균현 현상이 사회구조, 사회 각계층,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등에서 모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회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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