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위안화 SDR 편입 KOTRA 5문 5답

위안화 국제화 中 금융체제 개혁 속도 낸다 

Q1 SDR 바스켓 편입 요건은?
SDR 바스켓 통화기준(2000년)
① 수출비중
② 자유사용 가능(freely usable)
①, ② 조건을 만족하는 4개 통화(달러·유로·파운드·엔)
 

첫번째 수출 비중이다. 국제무역에서의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재화·서비스의 수출지표로 판단한다. (1974년 도입) 2010~2014년 연평균 수출비중은 1위 유로 18.3%, 2위 미국 13.6%에 이어 중국이 3위(10.5%)를 차지한다.

두번째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국제거래에서 지불수단으로 ‘널리 사용(widely used)’되고, 주요 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widely traded)’되는 통화여야 한다.(2000년 도입) 통계지표상, 위위안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위안화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단, 자유사용가능 기준 충족여부는 양적 지표 외에 기준의 합목적성 등을 고려한 정책 판단을 통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다.   

Q2 위안화 국제화 위해 중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를 대체할 슈퍼 기축통화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09년 3월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은 인민은행 웹사이트에 특정국에 속해있는 기축통화(달러를 암시)의 문제를 지적하고, 슈퍼 기축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예로 SDR을 지적했다. 같은 해 6월 인민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SDR 편입을 위해 금융개방 확대와 위안화 국제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중국은 또 위안화 SDR 편입을 위해 자본계정 개방, 환율제도 개혁, 금리 시장화 등 3개 방면에서 개혁을 전면 추진했다. 

•자본계정 개방: 중국인의 해외투자규제 완화, 역내·외 시장의 연결성 강화, 해외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역내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 QFII, RQFEE와 QDII 참가자, 투자범위 및 투자한도 확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본계정 개방 수준을 높여 왔다.

•환율제도 개혁: 지난 8월에 위안화를 평가절하 하면서 기준환율 산정 시 전일 종가를 반영하는 환율 시장화 개혁조치를 취했는데, 이 조치에 대해 미국과 IMF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금리 시장화: 2015년 6월 중국인민은행이 거액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을 허용해 금리자유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10월에는 상업은행과 농촌금융기관 금리변동 상한선을 취소하며 20년간 추진해온 금리시장화 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Q3 앞으로 위안화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

IMF의 결과 발표 후, 중국 정부는 위안화가 국제 기축 통화에 합류한 것을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위안화 SDR 편입을 계기로 금융개혁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중국 정부는 금융체제 개혁의 행보를 다그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이통(海通)증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위안화 국제화 개혁은 5개 방면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① 선강통(深港通: 선전-홍콩), 후룬통(沪倫通: 상하이-런던) 등 자본시장 개방 확대 예상   (선강통은 내년 4월 출범 전망이며, 후룬통은 시진핑의 영국 방문 이후 적극 추진 중)  

② QDII2 등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역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활성화 추진 정책 기대  

③ ‘외환관리조례’ 수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정책 기대   

④ 환율제도 개혁 추진하여 환율 변동폭을 3%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⑤ 중국 내 금융시장을 개방, 특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개방폭 확대 전망 위안화 SDR 편입으로 중국 자본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실물 부분에서 위안화가 주요 결제통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보유고 수요 또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채권투자 확대가 점차 이뤄질 전망이며, 위안화 자유태환 허용으로 단기적으로는 여타 자유무역구로, 장기적으로는 중국 전역의 자유태환을 추진할 전망이다. 

Q4 주요 외신은 어떻게 평가하나? 

NYT

SDR 편입으로 무역, 금융에서 위안화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세계 경제에서 중국 세력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경제에는 위험요소들이 새로이 등장한 상황이다. IMF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정부개입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는데, 경제 성장 속도가 이미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국가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1인당 소득이 다른 나라의 4분의 1에 겨우 미치는 신흥경제의 화폐가 세계 주요 준비통화(reserve currency)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국제금융 분야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다. 위안화가 주요 국제기준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서서히 잠식하겠지만 완전히 대등하게 필적할 수는 없을 것이다.('China’s Renminbi is Approved by IMF as a Main World Currency', 11.30)

Washington Post

위안화 SDR 편입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위안화 준비금을 확대하게 될 것이며, 무역과 투자에서의 위안화 사용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제시장이 중국 자본 시장을 온전히 포용하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위안화는 여전히 달러에 연동돼 있으므로 위안화 가치에 실질적으로 달러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 위안화 자유화 조치가 더욱 확대되지 않는 한, 위안화 SDR 편입으로 달러는 오히려 비중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China joins IMF currency basket: Why it matters', 11.30)

Bloomberg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며, 위안화 SDR 편입은 현실 무역 경제에서의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여파는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SDR에 편입된 이상, 정부 개입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2016년 중반까지 위안화는 6.8달러까지 약화될 전망이다.('Yuan Trades Higher Offshore as IMF Approves a Reserve Currency', 11.30)

The Guardian

위안화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통화로 인정하게 되면서, 세계 금융 시장에서의 중국의 입지를 확인했다. 위안화 SDR 편입을 통해 중국측은 위안화의 준비 통화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 준비 통화로서 달러가 장악하고 있는 패권을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Chinese yuan likely to be added to IMF special basket of currencies', 11.29.)

Q5 앞으로 위안화 환율은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약세 가능성 높다. 시장에서는 최근 위안화가 달러에 연동돼 평가절상된 측면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된 시장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인민은행 조사통계사 성숭청(盛松成) 사장은 이에 대해 "위안화의 단기 평가절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금리인하의 동시 시행으로 1년 내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은 3개월, 6개월, 12개월 전망치가 각각 6.5:1, 6.6:1, 6.8:1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위안화가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의 1% 수준에서 5년 후 5%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는 위안화 가치가 온전히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면, 위안화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개입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현재에도 위안화 가치는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달러에 연계돼 덩달아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고평가된 양상이라고 밝혔다. 또 금리인상과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가 뒤따른다면 위안화 하락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및 실물 부문에서의 위안화 수요 확대 등으로 준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위안화 강세 흐름이 예상된다. 는 위안화가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8%(약 7조1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SDR 편입 외에도 환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아 일반적 추세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 최근 중국의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중국 경기 침체, 수출입 부진, 중국 자산가치 하락, 외환보유고, 미국 금리인상 등이 있다. 단기적으로 SDR 가입보다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은 중국의 SDR 편입 효과를 상쇄할 전망이며, 미국의 금리인상 시 국제자본의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이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도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 성공과 금융시장 개혁 성공 여부에 따라 위안화 강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사점>

위안화의 국제 위상과 역할 확대 전망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연구원 양즈융(阳志勇) 연구원은 향후 위안화 사용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대외교역에서 중국 기업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리스크가 감소할 전망했다. 또 UOB 취엔더젠(全德健) 고급이코노미스트는 벌크상품 가격 확정 과정에서 기축통화로 부상한 위안화는 중국 기업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수용성이 높아져 국제거래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분야에서의 많은 중장기 과제 산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고 위안화를 기축통화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자본자유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가 전했다. 또 는 위안화가 주요 국제기준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서서히 잠식하겠지만 완전히 대등하게 필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자유화를 촉진하며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확대 필요

위안화의 국제무역 결제가 최근 20%를 돌파했으나 한국 기업의 대중 교역 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아직 2%대로,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맞춘 결제수단 변경 혹은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위안화 직거래 시 수수료 절감, 한국에서의 원-달러-위안화 환전 및 중국에서의 위안화-달러-원 환전 등의 과정 생략, 환리스크 관리 등의 장점이 있는 바,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위안화 거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중국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 글로벌 기업들은 위안화 국제화 기조에 맞춰 향후 위안화 결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서울에 최초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데 이어, 지난 10월 30일 리커창 총리는 중국내에서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공언했다. 추후 양국 내 개인 및 기업 간 위안화 직거래 및 관련 상품 투자 등이 중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출처: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