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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식칼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허와 실

중국 경제가 착륙하고 있다. 고도 성장에서 중성장으로 자세를 낮추고 있다. 지난 3분기 GDP가 17조 위안(약 3100조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7.3%를 기록했던 분기별 성장률이 7% 아래 떨어지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6.2% 이후 6년 반 만이라고 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고 중국 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경기둔화세와 수출입감소세가 뚜렷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생산, 투자,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IMF와 세계은행 등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6.8%~6.9%를 제시하였다.

중국경제 5가지 문제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P 하락한다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최대 0.6%P까지 낮아진다고 하니 중국 경제의 난관은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최근 아주경제의 좌담회에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황한취안(黃漢權)은 중국경제는 결코 경착륙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도 중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공업생산 둔화다. 금년 9월까지의 전국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생산증가분은 전년대비 6.2% 증가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화마가 덮쳤던 2009년 수준과 비슷하다.
두번째는 투자부진이다. 올 9월까지의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전년대비 10.3% 늘어나 2001년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세번째는 무역부진이다. 올 9월까지의 중국수출입은 전년대비 7.9% 하락해 극도의 부진을 기록했다.
네번째는 기업경영악화다. 올 8월까지의 기업이익은 전년대비 1.9% 줄었다.
다섯번째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다. 올 9월까지의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에 그쳤으며, 9월 공업생산자 출고가격은 전년대비 5.9%, 전달 대비로는 0.4% 줄었다. 전달 대비 감소세는 4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수요확충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국유기업의 개혁’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중국경제의 문제점은 논하면서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간만 보는 것이다. 문제의 뿌리까지 찾아간다면 중국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요인까지 언급해야겠지만 이는 환원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환원론에 빠지지 않고 구조개혁의 방향을 현실성있게 논한다면 무엇보다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낳은 부산물인 ‘공급과잉’과 ‘중복투자’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이고 또한 그 핵심인 ‘국유기업의 개혁’을 어떻게 성취하느냐이다.

국유기업 수익률 하락, 중국 GDP 하락과 직결

중국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은 상당하다. 기업체 수로는 전체 중국기업에서 3.5% 내외이지만 총매출액 규모가 중국 GDP의 80%를 상회하고 있고 납부한 세금이 국가재정 수입의 30%에 이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7년 13.8%에서 2008년 9.1%, 2009년 6.9%로 떨어진 뒤 2010년 재정투입 효과로 13.7%까지 급반등했으나 2011년(9.9%)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해에는 4.9%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국유기업의 수익률 하락이 곧 중국 GDP의 하락과 직결되는 것이다. 

中 국유기업 개혁 새로운 청사진 발표

지난 9월 13일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5중전회를 한 달 앞두고 국유기업 개혁의 새로운 청사진을 펼친 것이다. ‘지도의견’은 8장 30조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유기업을 ‘전민소유’로 전환해서 국유자본의 수익률을 30%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유기업을 상업류와 공익류로 구분하여 국유자산위원회가 ‘사람, 업무, 자산 관리’에서 ‘자본관리’로 전환하고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혼합소유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수준 미약하다” 반론 제기

이에 대해 국유기업의 개혁이 실질적 내용이 없고 그 수준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 중 북경천칙(天則)경제연구소 소장 겸 산동대학교수인 성홍(盛洪)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혹평을 해서 중국 누리꾼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그는 2010년 이후 줄곧 국유기업의 개혁을 주장해온 몇 안되는 지식인 가운데 한 명이다.

성홍은 지난 시절 국유기업이 정부의 비호와 특혜 아래 독점적 이익을 누렸고 그 배경에서 성장했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경제를 좀먹는 요인이 되어 국유기업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 국유기업은 독점적 권리를 누려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저리의 차관을 썼으며 그 외 자연자원을 헐값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유실된 국가자원이 일년에 수십조 위엔이 되니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떨어진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그는 지도의견에서 ‘강하고, 우세하고, 큰(做强做优做大)’ 방향으로 국유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국유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강화해서 중국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한다. 그는 중국정부 고위 관리와 국유기업 고위경영층의 유착관계가 존속하여 회전문 인사가 존재하는 한 국유기업의 개혁은 요원하다고 보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국유기업에 도입되는 것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그 동안 고려하지 않은 제3의 길이다. 성홍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안은 미봉책이고 중국경제의 고질병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경제의 하락은 불을 보듯 명확해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