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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믿었다가 큰 코... 관련 법규 미비

[2015-09-28, 18:45:38] 상하이저널

2011년부터 중국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면서 '대리운전'이 성행하게 됐다. 2015년 1월~6월 대리운전 사용횟수가 3300만회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210% 급증할 정도로 업계 덩치가 커졌지만 관련 법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연간 시장규모가 수천억위안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대리운전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업종 규정, 주관 부문, 진입문턱 등이 없는 탓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경제신문망(经济新闻网)이 보도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은 심지어 운전면허증 확인, 운전실력 테스트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면접만을 통해 운전기사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운전사 모집에 응한 한 남성은 자신의 운전면허는 장롱면허라면서 회사가 운전 테스트를 안했기에 취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휴대폰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관리부실, 서비스 질, 책임회피 등 문제들이 더욱 심각하다.

올해 5월, 술에 취한 한 여성이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여관방에서 알몸사진을 찍혀 협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지난 4월에는 한 남성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수리비 수만위안을 떠안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 남성의 경우, "책임을 지겠으니 수리비를 먼저 내라"는 대리운전회사의 말을 믿고 4만위안의 수리비를 부담했으나 나중에 회사가 '직원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실제 운전 중 사고책임에 대해 대부분 대리운전회사들이 자동차 주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규모가 있는 대리운전회사들은 사고 발생 후 수리비는 보험사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사고에 따른 보험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회사들은 아예 사고 책임을 모두 대리기사 탓으로 돌리고 '나몰라라' 하기도 한다.

업계내 관계자들은 "대리운전업종은 현재까지 규정이나 진입제한 같은게 없어서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라면서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다보니 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리가 없다"고 털어놨다.

한편, 중국자동차유통협회가 작년 2월 작성한 '대리운전 경영 서비스 규범'이 현재 상무부 심사를 받고 있다. 협회 뤄레이(罗磊) 비서장은 해당 '규범'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규가 아니라 "대리운전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 및 규범화한 경영을 돕기 위한 지침서"라면서 "해당 '규범'이 시행되면 대리운전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는 올 1월 중국대리운전연합을 설립, 현재 전국 26개 지역의 101개 대리운전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이 돼 있다. 이 협회 가입조건은 일정한 경영관리 실력, 브랜드 영향력 및 서비스 수준, 정규적인 운영관리, 50명이상의 운전사를 보유, 연간 성장율이 10%이상, 하루 주문 30건이상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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