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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운전면허증 따러 제주로 '도로킬러' 양산우려

[2015-07-20, 11:08:10] 상하이저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어 도로교통안전이 우려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의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제주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이 68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99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5월 기준, 제주도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1093매였으며 이 중 90%가 중국인이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향하는 이유는 무비자입국으로 가기가 수월할 뿐 아니라 비용도 낮고 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해외언론들은 이 현상을 '신한류'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높은 비용부담뿐 아니라 필기시험, 도로주행 시험 등이 갈수록 까다로워 지는 추세로 취득이 어렵다.

반면 한국은 운전면허 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2011년부터는 필기, 도로주행 등을 포함해 13시간의 교육과정에 참가 후 시험에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에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눈을 감고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중국인 리우(刘) 모씨는 "제주도를 찾은 목적이 운전면허증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 필기시험만 치르면 중국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중국 여성도 "교육과정이 한국어지만 LED를 통해 중문번역을 볼 수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한 점 외에 중국에 비해 저렴한 교육비용도 제주도를 찾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평균 70만~80만원(3780위안~4320위안)이 필요되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100만원(5400위안)이 넘기도 한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비용은 중국의 절반가량밖에 안되며 며칠내에 바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리트로 통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들이 늘자 운전면허학원들도 중국어번역 등 중국인들을 위한 서비스제공에 나서고 있고 여행사들은 '운전면허+관광'상품도 내놓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나라 망신"이라며 우려,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정부도 이같은 현상에 중시, 작년 12월 한국측에 단기체류 비자를 통해 한국을 찾은 내국인들의 한국운전면허증 취득을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현행 법률규정상 이를 제지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스피드 교육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과연 운전을 제대로 할수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중국의 도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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