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3가지 요점을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일 열린 정부사업보고회에서 올해 정부업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점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는 거시경제정책의 안정과 보완, 둘째는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의 균형, 셋째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새로운 동력 육성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정향(定向) 통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총량의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조적 감세와 정부수금 인하를 통해 기업 특히 소형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면에서는 M2가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발전 수요에 의해 다소 높은 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또 공개시장조작, 금리, 예금준비율, 재대출 등과 같은 통화정책을 원활하게 활용해 신용대출과 자금규모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생산효율 제고와 동시에 품질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의 비중을 늘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5개년계획 실시의 마지막 한해라면서 개혁정신과 혁신이념, 과학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5년의 발전 청사진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양회’에서는 퇴직연령 연장, 상표법 보완과 상표침해 엄단, 출산휴가 연장, 기업의 세무부담 감소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 문제 해결, 자동차 구매제한 정책취소, 식품안전교육 보급 등 수많은 안건들이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