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신창타이 시대 도래, 투자가 견인하는 중국의 고성장시대 ‘끝’
 
2014년 12월 12일, KOTRA 상하이 무역관에서는 현지 소재 호텔에서 현지 진출기업 1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중국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상하이 복단대학교 발전연구원 부원장이자 장쥔 경제학 교수는 ‘2015년 중국 경제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장쥔 교수가 보는 중국 경제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은 과거 12년간 유지해오던 고속성장 정책을 포기했을까?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약 12년간 중국의 평균성장률은 10%에 달했으나, 2011년부터 하강하기 시작해 2012년 7.8%, 2013년 7.5%, 2014년 7.4%에 이어 2015년 7.1% 성장 전망했다. GDP 성장률은 소비, 투자, 수출 등 3개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그동안 소비나 수출보다 투자에 의존해 경제성장률을 견인했다.  고정자산 투자는 결국 대출에 의존해서 이루어는데, 2008년 이후 신용대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9년 이후에는 대출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초과했다. 2012년부터는 이자상환률이 GDP성장률을 초과하기 시작, 2014년에는 약 2배 초과했으며 정책적 조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15년은 2.5배, 2016년 3배까지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금융구조상 문제로 대량의 대출금은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 인프라, 금융상품 등으로만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 2012년부터 늘어나는 채무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정책을 취함으로써 대출증가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 향후 단기간 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고정자산 투자율이 2013년부터 하강하기 시작해 2013년 20%, 2014년에는 약 15%가 될 전망, 2014년 GDP는 7.4%, CPI도 2%대로 전망했다.

 
2014년 중앙경제공작회의, 2015년 GDP 성장률 언급이 없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처음이지만, 이미 5~6년전부터 목표치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전문가는 대략 7~7.5%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회의에서 주로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소비 활성화, 신흥산업(인터넷산업 등), 서비스업 육성정책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 ‘신창타이’란 2014년 5월 시진핑 주석이 허난성 시찰 시 처음 사용한 이래 최근 중국에서 화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중국경제가 중속 성장기에 진입한 상황에 적응하고 성장패러다임 전환 및 구조조정 등 시장화 개혁을 통해 민생안정 및 경제발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따이이루(一带一路)’ 정책을 통한 유럽, 아시아 철도 투자산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함으로써 이따이이루 전략을 위한 개발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는 많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돼 향후 3~5년간의 조정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따이이루’는 중국서부와 중앙아시아 유럽의 물류망을 연결하는 육상실크로드와 중국 남부와 동남아, 유럽을 잇는 해상실크로드 연결 전략을 통칭한다. 교통•항만•에너지•운송•통신 등의 기초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주변국(아시아 및 중동 등)을 중국과 상호 연결시켜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모색해 중국의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 내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5년에는 금융, 국유기업, 토지제도 개혁 등 6대 개혁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감세, 채무감소 정책 등으로 정부 적자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취하되 필요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대외경제환경에 민감한 화폐정책을 환경변화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할 것이라는 의미다.

 

단기전망
2014년보다는 GDP 성장률은 낮겠지만 7~7.5%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리커창 총리가 얘기한 GDP 성장률 마지노선 7%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중국이 당면한 문제인 ‘투자과잉으로 인한 채무액 상환 위기’는 단기적 해결이 가능, 3~4년 이후에는 7.5%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진핑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17~2018년에는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전망
중국의 현재 1인당 GDP는 미국의 20%로, 성장잠재력은 한국과 대만의 70년대 말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국 국민저축율은 선진국의 10~20% 수준이다. 즉, 현재 경제구조는 중저소득 국가 수준으로 고소득 국가 경제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2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은 GDP는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지만, 중국은 현재 45% 수준으로 향후 1차, 2차 산업 노동력이 3차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한국의 70년대 성장잠재율을 지니고 있고,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잠재력으로 인해 GDP 성장잠재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 한중 FTA로 중국시장 진입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FTA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며, 한중 FTA는 한국과 기업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FTA를 잘 활용하면 중국시장 점유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중국 내 투자기회, 시장기회에 대한 변화가 이뤄지는 바 중국 소비자의 소비 패턴, 시장 변화를 잘 읽어야 진입에 성공할 것이다.

또 서비스업 개방 확대, 투자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 공급 사슬상 투자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 관련 내용은 협의가 됐지만 투자 부분 등은 추후 더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지 진출기업에는 아래의 4가지 내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자 기업과 차별이 없어져 각종 심사, 허가 정책 등에 대해 한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줄 것이 기대된다. 공정한 사법처리는 물론 산업사슬상의 국내외 FDI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 기업은 투자로 인한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할 것이다.

 

▷코트라상하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