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险1金' 근로자보험

中 '5险1金' 근로자보험 "높다"

[2014-12-29, 14:27:18]

중국 마카이(马凯) 부총리가 근로자의 5대 보험 및 공적금(5险1金)이 “다소 높다”고 시인했다.

29일 경화시보(京华时报) 보도에 따르면, 마카이 부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5险1金이 근로자 임금의 40~50%를 점하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납부기준이 다소 높은 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보험기금 지출 증가율이 수입을 넘어섰다며 “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납부기준을 무작정 내릴 수는 없다”며 “양자간 모순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퇴직연령 연장과 관련해 마카이 부총리는 “당대회에서 결정이 됐지만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만큼 인식을 같이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라며 “퇴직연령을 63세로 할것인지 65세로 연장할 것인지, 언제부터 할 것인지는 아직도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가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전인대는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 집행을 감독하며, 기본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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