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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운전면허 시험 개혁’ 추진

[2014-11-26, 09:19:40]

자가학습으로 운전면허 응시 가능해질 전망

앞으로 중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자동차 운전학원을 거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황밍(黄明) 공안부 부부장은 24일 운전면허 시험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안부는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의견 수렴 및 조사연구 중에 있다.

그동안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원등록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은 이번 조치로 자가학습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는 24일 보도했다.

황 부부장은 “운전면허 시험 개혁은 4가지 원칙을 고수한다. 첫째, 공개(公开)적이고 투명하게 사회 관리감독을 수용해 공정성을 유지한다. 둘째는 ‘개방(开放)’으로 정부직능의 전환으로 사회자원을 통합한다. 셋째는 관련된 이익집단의 연결고리를 끊는다. 넷째, 면허 시험생들에게 보다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따라 자동차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전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을 부상했다. 운전면허증은 성인들의 필수품이 될 정도다. 향후 중국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운전면허 개혁’은 사회발전의 필요조건이자, 방대한 규모의 면허 시험생들의 기대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운전면허 개혁이 면허 시험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외국 유학생의 말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운전면허 전문학원이 없지만, 운전면허 시험에서 실질적인 규칙과 운전 기술을 중요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운전면허 시험 개혁은 학원을 거치지 않고도 자가학습을 통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현실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기존 운전면허 학원이 안고 있는 폐단을 없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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