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격, 미국 10+10% 관세에 맞불 관세

[2025-03-04, 15:59:19]

미국 트럼프 2기의 '10+10%' 관세에 맞서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섰다.

인민일보(人民日报)는 4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공고'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아래는 공고 내용 전문이다.

세무위원회 공고 2025년 제2호

2025년 3월 3일, 미국 정부는 펜타닐을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중미 양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2025년 3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 관련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상품 범위는 부록 1을 참조

2.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상품 범위는 부록 2를 참조

3. 부록에 기재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하여는 현행 적용관세율을 기준으로 해당 관세를 부과하며, 현행 보세(保税) 및 감면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나, 이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4. 2025년 3월 10일 이전에 상품이 출발지에서 출발하여 2025년 3월 10일부터 2025년 4월 12일까지 수입된 경우 이 고시에 규정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중국 상무부는 티콤(TCOM)과 S3에어로디펜스, 스틱러더(Stick Rudder), 텔레다인 브라운 엔지니어링(Teledyne Brown Engineering) 등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과 수출입 및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날부터 금지된다.

세계 최대 유전체 분석업체인 미국 일루미나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해 유전자 시퀀서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날부터 미국 로보틱스 기업 레이도스(Leidos), 군함 설계 용역업체인 깁스 앤 콕스(Gibbs&Cox), 아이피 비디오 마켓(IP Video Market) 등 15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 핵심 광물 등 이중 용도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며, 진행 중인 관련 수출 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특별한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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