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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업구조조정 박차.. 에너지· 환경이 관건

[2006-08-01, 11:05:09] 상하이저널
중국이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에 대한 맹목적 중복투자를 저지하기 위해 전기공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27일 第一财经日报는 지방정부들이 외형 성장에 급급해 에너지 다소비 및 환경오염 유발업종에 대해서까지 불법적인 신규 투자와 시설 확장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현지 조사를 실시, 문제가 드러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공급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이 국내외 자본유치를 목적으로 자체 제정해 시행중인 투자우대정책 가운데 국가산업정책과 상충되는 법률을 세밀히 가려내 강제 폐지키로 했다. 중앙정부는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전기공급 중단 외에도 토지이용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다.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업종을 가리지 않고 초저가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싼 값에 토지를 제공하는 우대정책을 동원, '성장을 위한 성장'에 혈안이 돼 왔다. 이런 과정에서 산업분야에서는 과잉투자가 심화됐고 에너지 소모율은 급증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중국 경제가 조만간 `에너지 병목'이라는 덫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돼 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이 지방정부들의 맹목적인 투자확대정책을 바로잡는 한편, 성장방식 개선과 산업 구조조정을 목표로 한 다중적 포석아래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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