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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식칼럼] 홍콩 전머러(怎么了)!

[2014-10-23, 17:32:05] 상하이저널

‘화려하면서도 슬픈 도시’ 홍콩이 몹시 아프다. 지난 9월 28일 시작한 홍콩 시위는 10월 23일 현재 출구를 찾지 못하고 대치 상태이다. 20여일간 진행된 시위는 한 때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가 지난 10월 15일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해산 시키고 40여명이 넘는 시위참가자를 체포하면서 팽팽한 긴장 상태가 다시 전개되었다.

2005년 WTO각료회에 반대한 한국 농민의 홍콩 원정 시위에 사용된 최루탄이 9년만에 다시 사용되었고, 이를 막느라 노란 우산을 펼친 시위대에게 우산 혁명이라는 미명이 붙여졌다. 그리고 홍콩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자는 배후에는 홍콩담당소조 책임자이자 정치국 상무위원인 장더쟝(张德江)이 있고 그가 장쩌민 세력으로 시진핑 정부와 맞서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중국언론, 배후에 서방세력 주장

중국 언론은 최근 전개되는 홍콩 시위를 ‘잔중(占中)’이라고 부른다. 불법적 시위임을 드러내는 어감이다. 그리고 중국 언론은 홍콩 시위의 배후에 서방세력이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Occupy Central(센트럴을 점령하라)’라는 슬로건으로 모아진다. 무엇이 수십만 명의 홍콩시민으로 하여금 정부청사와 의회, 금융기관이 밀집한 정치경제 중심지 센트럴의 도로를 점령하게 만들었는가?

지난 8월 31일 중국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간선제를 통해 홍콩의 행정장관의 선출을 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 홍콩 시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17년에 있을 행정장관의 선출에 대해 우선 1200명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2명에서 3인의 후보자 중에서 홍콩 시민이 선거를 통해 행정장관을 뽑도록 결정하였다. 완전한 보통선거를 희망했던 홍콩 시민에게는 좌절과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지만 중국의 중앙정부로서는 ‘일국양제’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상무위원회는 홍콩 행정장관의 보통선거는 홍콩 민주발전의 역사적 진전으로서 홍콩정치제도의 중대 변혁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국가주권, 안전과 발전이익을 위해 반드시 심중하고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일국양제’와 부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점잖은 문투이나 고압적인 상무위원회의 설명에는 홍콩 사회의 일부 소수가 ‘일국양제’ 방침에 대한 정책적 확신이 결여되어 홍콩기본법을 준수하지 않고 중앙 정부의 홍콩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홍콩시위, 경제적 불평등에서 근원을 찾기도

홍콩 시민의 시위는 학생연합과 민주파의 지지를 받고 진행되었지만 그들 사이에 통일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장기적 전망과 전략도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시민의 시위가 예상 밖으로 계속된 것은 정치적 불만이라기 보다는 홍콩 경제의 장기적 불황과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에서 그 근원을 찾기도 한다.

그리고 중국 내륙에서 찾아온 중국인이 홍콩 경제를 혼탁하게 만들어 현지에서 사는 홍콩인을 힘겹게 한 것도 그 이유라고 한다. 중국인의 홍콩 원정 출산으로 홍콩인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고, 중국인이 홍콩 아파트를 사재기하여 집값만 올려났다고 불평하고 있다. 요컨대 홍콩 반환 17년 동안 홍콩이 나아진 것은 무엇이냐며 팽배해진 경제적 불만이 홍콩 행정장관의 선출에 중앙 정부가 입김을 불어넣겠다는 시도로 마침내 터지고 만 것이라고 한다.

영국의 홍콩반환 ‘일국양제’

‘일국양제’는 홍콩의 반환을 주저했던 영국의 대처수상에게 내민 덩샤오핑의 훌륭한 협상 전략이었다. 영국의 홍콩식민지는 홍콩섬, 구룡반도, 신계로 나뉘어 지는데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무력을 앞세운 영국에게 청나라가 1842년 난징조약과 1860년 베이징조약을 통해 영구히 할양했고, 신계는 1898년 7월 1일 영국에게 10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1014㎢ 면적의 부지로 홍콩과 중국 내륙을 경계 지우는 완충지 역할을 했다.

신계의 100년 임대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중국은 영국에게 홍콩섬, 구룡반도를 포함하여 모든 지역을 중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홍콩에게 고도의 자치권과 자본주의를 인정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홍콩에 사무소를 설치하며 중국군을 홍콩에 주둔하겠다고 하였다. 영국정부와의 협상에서 ‘일국양제’는 반환을 거부할 명분을 빼앗으면서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홍콩인의 미래에 대한 흔들리는 불안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었다.

중국정부는 ‘일국’에, 홍콩시민은 ‘양제’ 중시

그런데 ‘일국양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홍콩시민의 시각에는 엄연한 간극이 존재한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일국’ 즉 한 국가에 방점을 찍고 홍콩 시민은 ‘양제’를 중시한다. 그러니 당연히 중앙정부는 홍콩의 민주주의는 중국의 국가체제 아래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을 전제하고, 홍콩 시민은 중국 대륙과는 다른 체제 즉 자유와 민주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일국양제’의 균형이 깨져 1국이 2체제에 우선하고 중앙정부의 정치방침이 더 강하게 홍콩에 미치게 되었다. 2003년에는 홍콩기본법 23조를 수정하여 ‘국가 배반 금지, 홍콩정치조직의 외국정치조직 연계금지’를 내용하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 하자 홍콩 시민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었다.

2012년에는 ‘국민 교육’을 정규 교과목에 두려 하자 역시 홍콩 시민의 반대시위를 초래하였지만, 홍콩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라는 거대한 자장에 끌려 ‘2체제’의 지위를 주장하는데 점점 힘을 잃고 있다. 특히 중국에 반환될 때 2체제의 지위를 50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인정하기로 했기에 그 기한이 다할수록 홍콩이 동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국양제’가 다시 균형 찾아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야

“자유는 있으나 민주는 없다”, 반환되기 전 홍콩의 정치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영국의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말이기도 하다. 홍콩 시민은 스스로를 통치하지 못하고, 주권자가 영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기까지 어떠한 발언권도 갖지 못하고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피난민과 이주민이 정착하여 만들어진 홍콩이 1970년대 이후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 아시아의 4마리 용이 되면서 스스로 ‘나는 홍콩인이다’라고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 비록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인구의 10%에 가까운 홍콩인이 영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해외 이주할 때 남아 있는 자의 비애를 느껴야 했지만 그러기에 더욱 애달파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길 원하는 것 같다.

중국의 ‘일국양제’가 다시 균형을 찾아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때 홍콩의 흔들리는 미래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최정식 (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장)

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지사장으로 2007년부터 근무 중이며 한국 본사에서는 6년간 중국업무를 담당했다. 북경어언문화대학과 화동정법대학 법률진수생 과정을 이수했으며 사법연수원의 초대 중국법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제처 동북아법제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중법학회의 이사, 상하이총영사관 고문변호사, 코트라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서안한국상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국 관련 논문으로는 「소주공업원구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6, 「중국의 해외투자 및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연구」KOTRA, 2010, 「중국 상표관리 종합메뉴얼」특허청, 2010 등이 있다.

jschoi@jipyong.com [최정식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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