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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성 주민들 “우리는 녹지를 원한다”

[2014-09-26, 17:49:16] 상하이저널

정문앞 녹지에 상가건설이 웬 말?

사계정원, 업타운도 반대 동참

최근 구양루(古羊路)에 위치한 명도성 정문 앞쪽 녹지의 상가건설 소식이 알려졌다. 명도성 거주자를 비롯해 사계정원, 업타운 주민들도 녹지와 주거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반대에 나섰다.

지난 20일 오전 구베이 명도성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교류 형식의 모임을 가졌다. 남녀노소 구분없이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은 개발추진의 폐단을 알리고 녹지보전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자원봉사자들은 물과 음식물을 참가자들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특히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음료수, 과일과 함께 한국음식(떡, 김밥, 김치 등)을 주민들에게 소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들은 정문에 모여 상가 개발 반대와 녹지 환경 유지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명도성 주민 외에도 인접한 사계정원과 업타운 입주자위원회도 대형 현수막을 걸고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명도성 정문에서 상가개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계정원에 걸린 개발 반대 현수막

업타운에 내걸린 상가건설 반대 현수막

한국입주자 400세대 대다수 반대 입장
개발에 찬성하는 거주자가 소수 있으나 공개적인 의사표현은 거의 없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전체 1300여 세대 중 한국인 입주자는 400여 세대다. 현재 총 700여 세대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 중국인 참가자는 밝혔다.
개발 반대편에 서있는 김 모씨는 명도성 거주 7년차다. 김씨는 명도성의 가장 큰 장점은 녹지공간이라고 말한다. “상가가 들어서면 술집이 아니더라도 식당에서 주류판매는 제한할 수도 없고 교통체증, 주차난, 소음공해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인 웡(翁)모씨도 의견이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거주자는 명도성의 녹지가 좋아 집을 샀거나 임차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중국인 거주자 수십명이 관계부서에 개발반대 투서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투서는 이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명도성에서 7년째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한국인 거주자 오 모씨는 한국인 대상 설명회와 관련해 “한국인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인 이웃들이 모임 참가 여부를 물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고 전했다. 일부 한국인이 설명회를 주도해 거주자들의 분열을 유도한다고 의심한다는 것이다.

개발 반대에 서명하는 주민들

주변 주민 편리 방해하는 ‘상린권’ 제기
주민들의 주장은 중국 법률이 규정한 상린권(相邻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린권이란 상린관계(相邻关系)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를 뜻한다. 여기서 상린관계는 둘 이상의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상린권의 적용범위는 광범위해 건설과정 또는 결과가 주변 주민의 편리를 방해하면 상린권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민들은 개발인가 과정에서 거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발 예정 부지가 인근 단지인 사계정원과 업타운에도 상린관계가 적용되어 협의 대상이 넓다. 특히 일반적으로 중국정부는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 의사 표현을 중시하는 편이다.

법률 전문가는 대다수의 주민이 집회나 시위방식으로 반대하면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개발상이 교통용지인 부지를 관련 수속을 모두 마치면 창고나 주차장은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정문 폐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린권리자가 통행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면 필요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통행이 불가능해지면 주민들은 통행방해로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발사주관 상가개발 설명회 ‘썰렁’
한편 같은 시간에 개발사는 명도성 구락부 안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인 대상 설명회라고 알려진 이날 행사에서 개발사 관계자는 개발계획서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술집은 분양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가 건설 시 지면 및 지상을 포함해 녹지율을 60%까지 확보하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과 동일 시간대에 열린 설명회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한국인 2~3명을 포함해 10여명 정도만 자리해 주민들의 관심은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개발회사에서 상가를 짓겠다고 하는 명도성 정문쪽 잔디밭

중국인 거주자들이 개발반대 플랭카드를 펼쳐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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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3

상해교민 2014.09.27, 12:07:07

속이 후련하네요. 명도성거주자로서 더 자세히 알게되어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네요.
별사탕 2014.09.27, 12:10:14

중국에 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네요. 앞으로도 한국인과 중국인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에 적극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하는 행사였습니다.
지나 2014.09.27, 16:10:52

역시 상하이저널입니다. 내집이 아니라 지켜보기만 했은데 와이프라도 나가보라 해야겠습니다. 객괸적인 상황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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