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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 얼마나 갈까?

[2014-08-21, 10:53:34]

46개 도시 중 37곳 규제조치 완화

최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2,3선 도시에서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를 속속들이 풀고 있다. 엄격하게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유지해 왔던 4대 도시(상하이,베이징,광저우,선전)들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규제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국가통계국은 “중대형 도시 70곳 가운데 신규분양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한 도시는 64곳, 중고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한 도시는 65곳”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의 신규주택 및 중고주택 집값이 처음으로 모두 하락한 점이 주목된다고 증권일보(证券日报)는 20일 보도했다.

상하이의 신규분양주택 판매가격은 전월대비 1.4%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베이징의 신규분양주택 판매가격은 전월대비 1.3% 하락해 201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광저우의 신규분양주택 판매가격은 전월대비 1.3% 하락, 선전은 0.6% 하락했다.

7월 중고주택 가격을 살펴보면,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은 각각 0.9%, 0.8%, 1.1%와 0.6% 하락했다.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실시하던 46개 도시 가운데 이미 37개 도시에서 규제를 풀었다.

4대 도시(상하이,베이징,광저우,선전)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구매제한 조치를 해제하며 각종 ‘시장 살리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4대 도시들은 여전히 구매제한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쉬웨이(徐威) 상하이시 정부 대변인은 “상하이는 줄곧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해 왔으며, 소위 ‘규제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안(王安) 베이징 시장은 상반기 경제회의에서 “베이징은 구매제한 등의 조치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선전과 광저우 정부 역시 제한조치를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선 도시는 도시규모, 인구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제한 정책을 쉽게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구매제한 대상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는 일부 완화책을 시도할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뤼스위(刘士余) 중앙은행 부행장은 5월 12일 주택금융서비스 특별좌담회를 주재하며, “가정의 실거주형 첫 택구입의 대출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첫주택 대출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확정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주택 대출을 승인할 것”을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시장의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를 완화하려는 신호탄”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후 은행들은 주택대출 금리를 제각기 조정했으며, 특히 1선 도시에서는 더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시중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선 도시의 주택대출 금리를 속속들이 조정하고 있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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