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11개 직업자격증 취소

[2014-08-13, 1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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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이 취소하기로 결정한 '직업자격증' 11개 항목>

‘독립중개인’ 대거 등장할 전망

중국정부가 부동산중개인 자격증을 비롯한 11개 직업 자격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원은 ‘행정승인 취소 및 조정항목 등에 관한 결정’을 12일 발표하며, 직업자격 허가 및 인증 11개 항목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부동산중개업 자격허가증도 포함된다고 동방망(东方网)은 13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독립 중개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전했다.

국무원은 45개의 행정승인 항목을 취소하거나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며, 11개의 직업자격허가증을 취소했다. 공상등기(工商登记) 31개 항목은 사전승인을 사후승인으로 변경했다. 이중 국무원이 취소하기로 결정한 11개 직업자격증에서 부동산중개인 직업자격은 1순위에 올랐다.

현재 상하이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5장의 ‘부동산중개인 집업(执业)자격증서’가 필요하며, 소규모 사무소는 3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상 부동산중개인 자격증을 따기 어려워 대다수 중개업소에서는 장당 월 300~600위안 가량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하고 있다. 즉 장당 300위안 하는 자격증 5장을 1년간 대여할 경우 1만8000위안에 달한다.

더요우부동산(德佑地产)의 류우양(刘伍洋) 부총경리는 “자격증 취소는 기업들의 비용지출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워아이워자(我爱我家) 상하이지역 시장부의 위징(俞静) 매니저는 “자격증 취소로 ‘독립중개인’이 대거 출현하게 됨으로써 업계 경쟁은 크게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심을 보였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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