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6일, 리푸민(李朴民)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員會, 이하 '발개위') 대변인은 상하이(上海)시 발개위는 크라이슬러를, 후베이(湖北)성 물가국(物价局)은 아우디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이 두 개 기업의 독점행위가 명백히 확인됐고 조만간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벤츠의 독점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였다.

이번 주 월요일 발개위가 벤츠 상하이대표처를 급습 조사를 한 데 이어, 어제(5일)는 크라이슬러와 아우디가 독점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어 상응하는 벌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상하이시 발개위는 크라이슬러를, 후베이(湖北)성 물가국(物价局)은 아우디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 중 아우디 자동차는 후베이(湖北)의 4S점(판매,부품, 정비, 소비자정보 제공 브랜드 대리점)을 모아놓고 부품 및 에프터 서비스 가격을 동일하게 받으라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리 대변인은 "발개위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조사를 2011년 말부터 시작했으며 관련 기업, 업계 협회, 전문가, 변호사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토대로 반독점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부 자동차기업, 부품생산기업, 판매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의거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하며 "반독점 조사는 자동차 시장의 경쟁질서 유지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발개위는 벤츠 상하이사무소를 급습해 조사하였고 벤츠는 조사 다음 날 자발적으로 중국시장의 부품판매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선포했다. 며칠 전, 재규어 랜드로버, 아우디는 이미 자동차와 부품가격을 인하하였으며 크라이슬러는 어제 일부 제품과 부품의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리 대변인은 발개위는 이미 12개의 일본 기업에 대해 자동자 부품과 베어링 가격 독점 조사 업무를 마쳤으며 이들 역시 법에 따른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8년 <반독점법>이 효력이 생긴 후, 중국 당국은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를 여러 업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관련 당국은 자동차 업계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3년이 되는 데에 비해 기타 다른 영역의 조사는 반 년 가량 되었다.

중국 자동차유통협회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전문조사단 성립의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자동차업계에 존재하는 반독점 행위를 조사한 후 발개위에 비정기적인 중간보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