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민주평통 상하이협의회 2014 평화통일포럼 개최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힘든 국가다. 북핵문제해결만 고집하면 6자 회담을 비롯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다.”(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안태연구센터 공커위(龚克瑜)부주임)
“북한은 핵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한중은 북핵에 대한 허심탄회한 협의가 필요하다”(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황지환 교수)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중요 사안인 북핵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달 30일(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하이협의회와 푸단대 한국 북한 연구센터가 개최한 ‘2014 평화통일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중 학자, 정관계, 언론계 인사 15명의 패널로 구성된 포럼은 동북아 평화협력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문제 △동북아 안보구조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미래 지향적 한중협력 방안, 3가지 세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한반도통일…‘북핵’ 둘러싼 韩中 ‘동상이몽’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주변국과의 불안정한 관계, 무리한 군비지출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핵’을 안고 가는 한 경제개혁의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핵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측 패널 공커위 부주임은 “북핵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말고 양자관계(남북, 중북, 한미)를 특화 시키고 다자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한국연구센터 정지용(郑继永)주임은 “정세가 안정권에 접어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 우리는 북한이 핵포기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법부터 시도해야 한다”며 ‘북핵폐지’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韩中전략적 협력 관계, 北-中동맹 넘어설 수 있을까?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이뤄진 한중정상회담 이후 한중, 그리고 북중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이 분분하다.
공커위 부주임은 “한중관계는 이미 북중관계를 넘어섰다”고 표현하며 “중국은 예전 안보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나 이젠 정치, 안보, 경제, 외교 모든 방면에서 북한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용 교수는 “대북정책의 큰 방향은 변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확실히 변화했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은 국가 이익을 더 중요시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푸단대 국제문제학원 션딩리(沈丁立) 원장은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다. 한국은 중국에게 북한을 설득하라 강요하지만 중국은 조용히 북한을 도우며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단호한 어조를 보였다.

동아일보 방영남 논술위원장은 “무엇보다 시진핑 방한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강렬했을 것”이라며 “이에대한 북한의 해석이 앞으로 한중, 북중 관계에 영향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또 한국측 패널 일부의 “경제, 산업 등 일부영역에 편중된 한중 협력관계가 냉전시기부터 이어져 온 북중 동맹 관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속단”이란 의견도 있었다.

 

 

“한국, 균형외교로 중견국 역할 할 것”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진창수 센터장은 “현재 동북아 질서와 안보는 중국의 부상과 각국의 다양하고 대응방법들로 과도기 상태”라 정의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온 미국의 상대적인 세력감소는 전통적 안보질서였던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의 대립구도에 변화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 질서의 위험요소로 북한을 지목한 반면 중국은 일본의 우경화를 위험요소로 지목했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한석희 교수는 “중국과 미국의 충돌, 중일영토 분쟁 등 안보질서가 흐트러지고 강대국들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균형외교’로서 강대국 정치와 조화를 이루며 갈등을 완화시키는 중견국 될 것”이라 했다. 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안보적, 외교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북아 안보에서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동제대 국제관계학원 샤리핑()원장은 “한국의 안보가 미국 안보에 의존하는 이상 중견국 이상의 강대국은 될 수 없을 것”이라 일침했다. 또 상하이 사회과학원 아태전략연구소 류밍(刘鸣)소장은 “한국은 중견국을 지향하는만큼 중한관계의 발전을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 지역 문제에 있어 더 큰 역할 맡아주길” 당부했다. 

 

민주평통 상하이지부 이창호 회장

 

포럼을 주최한 민주평통 상하이지부 이창호 회장은 “최근 중북 관계가 유일무이 혈맹관계에서 실리적인 접근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중 관계는 상호협력과 발전 방향으로 두터워지고 있다. 민주평통 상하이협의회는 한중 양국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 같은 활동이 동북아 평화의 협력 기반인 동시에 한반도 통일의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혜안을 기대했다.

한편, 차오허징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평호통일포럼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찬봉 사무처장, 상하이지부 이창호 회장, 푸단대 중국과 주변국가관계연구센터 스웬화(石源华)주임,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신정승 소장,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한중 관계관련인사, 현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손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