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낳아 잘 길러라? 中 산아제한 사실상 막내렸다

[2014-07-02, 10:44:34] 상하이저널

인구대국 중국이 197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아제한 정책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중국 본토의 31개 성(省)급 지방 정부 가운데 신장(新疆)과 시짱(西藏·티베트)을 제외한 29개 지방정부에서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까지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2곳도 연말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한 자녀 정책 완화를 위해 부부 가운데 한쪽이라도 독자일 경우는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를 통해 확정된 '전면 심화개혁안'에 한 자녀 정책 완화 방침이 포함된 뒤 각 지방정부는 관련제도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 자녀 정책 아래서 보편적인 가정 형태로 자리 잡은 '421구조'(양가 부모 4명+부부+자녀 1명)나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체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도 인구 증가 상황을 주시하면서 의료나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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