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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먼저… 北에 압박 메시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의 방한은 형식과 내용에서 변화된 동아시아 질서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혈맹인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등 시 주석의 전임자들은 북한을 먼저 찾았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을 중시하고 있고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시 주석은 일본 등 다른 나라는 들르지 않은 채 서울에서만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 뒤 베이징(北京)으로 곧바로 돌아간다. 이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배려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들어 ‘힘의 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치며 국제무대에서 발언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시아에서조차 갈수록 고립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노골적으로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끌어안음으로써 한미일 대중 공조의 틀을 약화시키고 일본과 미국의 압력을 분산하려 한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특히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에 방한이 이뤄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일본 언론들이 19일 일제히 시 주석의 방한 계획을 보도하며 한중이 역사 문제에서 대일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려한 것도 이런 맥락에 기인한다. 요미우리신문은 “고노 담화 작성 경위 검증 결과 한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명되면 한중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서에서 대일 비판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점에서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이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한중이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언론들이 이날 엠바고(보도 유예) 사안인 시 주석 방한 시점을 기사화한 것은 김 빼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국 역시 대북 정책에서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북핵 문제 등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핵에 강경한 자세를 보여온 시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중이 큰 틀에서 북핵에 반대한다고 해도 해법에서는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 조기 개최를 원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핵 폐기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유도해 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중국은 특히 북핵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막아 줄 완충지대라는 전략적 가치는 인정하고 있어 한국과의 대북 공조에 근원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중국은 북핵 대응에서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임을 선언하는 정도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번 방한에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문화인문 교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소프트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연설이나 대학 강연, 한국 대기업 방문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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