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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개위, 올해 경제 개혁 9대 과제 발표

[2014-05-19, 13:55:05]

<2014년전국경제체제개혁사업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국무원을 구성하는 위원회 중 하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를 시작하는 첫 해인 올해 경제 체제 개혁의 9대 과제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면서 반드시 완벽하게 수행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고 신화망(新华网)은 18일 보도했다.

올해 경제 체제 개혁의 9대 과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투자 체제 개혁 심화로 투자 심사 제도 개혁에 대한 추진, 민간 투자 환경 개선, 사회자본의 철도 투자에 대한 참여 장려 등이 포함된다.

●수자원, 에너지자원, 광산, 토지 등을 비롯한 자원성 제품의 가격 개혁 심화로 공급안정을 보장하고 산업 구조조정과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감축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제개혁, 금융개혁 등에 대한 가속화로 예산제도를 공개하고 지방채 발행 제도에 대해 규범화하고 영업세-증치세 통합 시범 지역에 대해 확대하고 소비세, 자원세, 부동산세, 환경보호세 등을 비롯한 세제개혁에 대해 추진하고 금리 및 환율 시장 개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유기업 개혁 심화, 기본 경제제도 개선, 혼합소유제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전력·유전·가스·제염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개혁 가속화 등이 포함된다.

●공정·개방·투명의 시장 규칙 구축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사회신용시스템, 시장감독관리체제 등의 구축을 통해 시장 진입을 규제한다는것이다.

●신형 도시화 건설 관련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무역자유화 및 투자편리화 추진으로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 확대, 상하이자유무역구에 대한 시범 개혁 추진,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해상 실크로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사회 사업 관련 개혁 추진으로 교육, 의약, 위생, 문화, 사회보장, 주택보장, 수입배분 등 영역에 대한 개혁 심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체제 개혁에 대한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된다.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체제 도입으로 환경관리체제 개혁, 생태보상제도 구축, 생태문명제도 건설 등이 포함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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