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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투자보장협정 17일 발효

[2014-05-16, 23:45:56]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호재

중국 상무부 선단양(沈丹阳) 대변인은 16일 “<한중일투자협정>을 이달 17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한,중,일 3국의 경제무역 협력에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국제제선(国际在线)은 15일 보도했다.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은 3국 간 투자 증진•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5월13일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중국은 이번 협정이 3국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자유무역구 건설 협상에 견고한 기반을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10여 년간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어왔지만, 글로벌투자 합작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일본과 중국이 글로벌 대외직접투자 분야에서는 이미 각각 2,3위를 차지했지만, 한, 중, 일 간의 상호투자규모는 그다지 높지 않다. 외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국의 경제총량은 14조 달러로 세계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3국 간의 상호투자는 3국의 대외투자 총량의 6%에 불과한 수준이다.

상무부연구원 세계무역부의 량옌펀(梁艳芬) 주임은 “한중일투자협정 시행 후, 중국기업의 한국, 일본 투자가 크게 촉진될 것이다”라며, “사실상 한중일 상호 투자, 그 중에서도 중국에 유입된 한국과 일본의 투자규모가 매우 크다. 중국은 진입문턱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지만, 한국과 일본은 다소 보호자세를 취하는 부분이 있었다. 과거 중국기업들은 규모도 작고, 경쟁력도 낮았다. 그러나 이번 투자보호협정 체결로 그들의 보호장벽이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여,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중국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며, “한중일 투자협정은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대외투자 및 산업구조조정에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3국간 자유무역의 협상에 견고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경제전반에서 3국의 산업은 매우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어느 한 국가만 빠져도 산업체인은 허술해 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3국간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산업체인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3국간 무역은 투자를 기초로 한다. 무역의 각도에서 살펴보면, 한중일 자유무역구와 투자보장협정은 매우 중요한 기초이자, 호재이고,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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