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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양회, 경제 화두는 ‘성장과 개혁’

[2014-03-07, 10:06:56]

올해 중국 양회((两会: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성장과 개혁’을 경제의 주요 포인트로 제시했다.

경제성장 여전히 중요

올해 중국정부의 주요목표는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혁상의 중요한 전진을 이루는 것이라고 신민왕(新民网)은 6일 보도했다.

정부가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일련의 개혁조치를 발표하며, 고용확보와 시장신뢰 개선을 위해 2014년 GDP 성장목표를 7.5%로 정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제회복 또한 중국의 수출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올해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 목표치는 정부가 차츰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지방정부 부채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중속 거시정책 유지

정부는 올해 예산적자를 지난해 보다 다소 높게 책정했으며, M2(광의통화) 증가률 목표치는 13%로 유지했다.

M2 증가률 13%는 올해 전체대출의 성장 둔화폭을 예상치보다 낮추겠다는 의미다. 또한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동산정책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보장형 주택 공급에 무게중심을 두며, 올해 보장형주택 신축공사 목표량을 700만 채 이상으로 정했다.

개혁추진 행보 가속화

종전의 예측대로 비교적 개혁이 쉬운 분야 혹은 광범위하게 주지된 개혁항목들이 조만간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정부권한 이양, 사회보장 확대, 기존 세수 및 요소가격 하격 및 금융방면의 개혁심화가 포함된다. 올해 구축하는 예금보험제도는 금리시장화를 향한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위안화환율의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오염과의 전쟁’ 및 국유기업 개혁

정부는 올해 국유기업이 선점해왔던 영역을 비(非)국유자본에 일부 투자 프로젝트를 개방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여기에는 오염 생산설비를 엄격히 축소하고, 석탄화력 발전소의 탈황, 탈질, 먼지제거 개조작업, 차량용 디젤기준 상향조정, 건축효율 개선과 에너지 및 공공사업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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