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노무파견 고용 관리 규범 세칙을 제정해 노무파견 고용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동방망(东方网)은 노동보(劳动报)의 보도를 인용해 노무파견 규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간접 고용된 파견직이 직접 채용된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과 기업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노무파견 고용 관리 규범 세칙이 검토 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실시 세칙에는 노무파견행정허가제도 개선, 구(区)와 현(县)급의 노무파견산업협회 구축, 노무파견산업의 자율점검제도 구축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는 중점 지역, 중점 기업, 중점 계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공사장 농민공의 임금체납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관련 당국 입장도 상하이시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소집하는 사업회의에서 밝혀졌다.
또한 중·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이 올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저임금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상향 조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기관·사업단위 근로자의 임금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입배분 절차와 성과급실시방법에 대해 보다 완벽하게 개선할 계획인 것도 알려졌다.
이 밖에 올해에도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50만개 마련, 1만명을 도와 창업 등을 통해 실업률을 4.5%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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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어느나라든 문제네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