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독2자녀’, 上海 등 9개성 승인

[2014-02-14, 10:01:29]

중국 국가위생출산계획위원회가 상하이(上海), 장쑤(江苏) 등 9개 성의 ‘단독2자녀’ 정책 승인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 가운데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장시(江西)의 3개 성은 이미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신경보(新京报)는 11일 전했다.

베이징(北京)과 장쑤(江苏) 2개 성의 계획출산위원 책임자는 3월부터 ‘단독 2자녀’ 정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국가위생출산계획위원회는 10일 2014년 전국 위생계획출산 공작회의에서 올해 안정적으로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장기적인 인구 균형성장을 촉진하며, 계획생육 심사과정을 규범화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서민들의 증서취득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민넷(人民网)에 따르면, 이미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 중인 3개 성과 승인신청을 마무리한 상하이, 장쑤 2개 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성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 관련자는 “단독 2자녀 정책은 심사에서 정책시행에 이르기 까지 입법절차 시기가 소요 되기 대문에 아직까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단독 2자녀’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외동 자녀인 경우 자녀를 2명까지 허가하는 정책으로 작년 11월 ‘중국공산당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개혁심화에 관한 중대결정’에서 제기 되었다. 시행 시기는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확정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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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병팔이 2014.02.14, 14:51:48

한국도 산하제한 정책의 결과로 곧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중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지 않을지...
자본주의에서 돈이 있어야 자녀양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 이상 다시 많이 낳으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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