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검은돈 17% 중국에

[2013-12-12, 15:03:25]

中 불법자금유출 1조 달러

국제자금 투명성 감시기구인 글로벌파이낸셜인테그리티(Global Financial Integrity)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불법자금 유출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발표했다.

봉황재경(凤凰财经)은 미국 ‘뉴스위크’지의 11일자 보도내용을 인용해, 중국의 불법자금 유출 규모는 1조 달러(한화 1051조원)로 전세계 총액의 약 6분의 1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 기간 러시아의 불법자금 규모는 8810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고,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불법자금 유출규모가 컸다고 밝혔다.

그러나 GFI의 레이먼드 베이커 (Raymond Baker) 이사는 IMF(국제통화기금)의 무역 데이터는 상품무역에만 국한되며, 서비스무역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중국본토와 홍콩 간의 불법자금 이동문제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불법자금의 흐름 또한 증가추세다”라고 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법자금 유출 문제가 잠잠하더니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불법자금 이동은 주로 범죄, 부패자금, 뇌물, 돈세탁, 탈세 등과 관련된다. 불법자금 규모는 스위스 역외자산 총규모(2조2천억 달러)의 세배 가량에 이른다.

지금까지 불법자금 대부분은 수출입 허위보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출 혹은 수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품의 실제가치를 허위보고 하는 경우다. 2002~2011년 사이, 수출입 허위보고가 불법자금 총액의 약 8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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