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구가 공식 출범한 지 두 달째다. 국무원이 제정한 ‘전체 방안’이 차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일부 제도혁신은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사회투자 창업열풍이 높아지고 있다.
등록자본금 최고 50억 위안에 달해
28일 진행된 ‘상하이 자유무역구 국내외 기자단 인터뷰’에서 아이바오쥔(艾宝俊) 상하이시 부시장 겸 무역구 관리위원회 주임은 11월 22일까지 자유무역구가 진행한 기업, 개인 컨설팅 및 업무처리 건수가 5만8천 건을 넘었다고 소개했다. 이중 기업 등록처리 건수는 6000건에 달하고, 자유무역구 웹사이트 방문 클릭수는 하루 180만에 달하는 등, 개혁효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22일까지 자유무역구가 신속하게 일괄 처리한 신설기업 수가 1434 곳이며, 이중 외국계 투자 신설기업은 38곳, 외국계 등록자본금 5억6천만 달러(한화 5900억원) 이상으로 회사당 평균 등록자본금이 1500만 달러(한화 159억원)에 달한다. 국내 신설기업 1396곳, 국내기업 등록자본금은 347억 위안(한화 6조300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등록자본금은 2500만 위안(한화 44억원)에 달한다.
그는 “등록기업 중 등록자본금이 가장 높은 곳은 에너지거래센터로 규모가 50억 위안(한화 8700억원)에 달하고, 최저등록자본금은 3만 위안에 달한다”고 전했다.
2014년판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전망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업종제한) 모델을 따른다. 아이바오쥔 부시장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의견수렴 중이며, 특히 시장주체와 산업협회의 의견을 중심으로 2014년판 네거티브리스트를 확립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중국의 국민경제 분류법을 기준으로 삼지만, 앞으로는 국제분류법을 참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향후 업종제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는 설명이다.
시장의 관심이 높은 자유무역구 금융개혁 세칙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위원회가 상하이시 금융반(金融办)과 함께 긴밀히 협조 중이며, 위안화 자본항목의 자유환전,금리자유화 및 국제간 위안화거래 관련정책 실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연내 19항목 개방조치
다이하이보(戴海波) 상하이시 정부 부(副) 비서장 겸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은 ‘전체 방안’ 6대 서비스업 개방영역의 23항목 개방조치 중 12항목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한 정책시행의 운영과정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올해 안에 23항목 중 19항목의 개방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구는 해관 관리감독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활용해 와이가오챠오(外高桥) 선란구역(森兰区域)에서 국내 최초로 수입 고급소비재 보세전시 거래 플랫폼을 선보였으며, 와이가오챠오에서는 10곳의 혼합형 글로벌 유지보수 테스트 센터를 운영 중이다. 올해 안에 비행기, 선박, 장비수리 등을 커버하는 글로벌 유지보수 기지를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국제선박 등기정책 역시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보세선박 등기를 국제선박 등기업무로 전화할 방침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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