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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통화정책 및 미시적 선제조정 기조 유지

[2013-11-06, 11:33:18]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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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민은행: 안정적인 통화정책 및 미시적 선제조정 기조 유지: 단기적인 경제상황 변화에도 기존 통화정책 불변 의지 강조

2. 중국 세관총서, 금년 교역액 4.1조불 돌파 예상: 금년 성장률 목표치 8%에는 약간 못 미칠 듯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스모그 발생 상시화 인정: 대기오염 개선에 5-10년 소요 예상

4. 상무부, 국내무역 촉진업무 세부지침 발표: 2015-20년간 업무추진 시간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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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민은행: 안정적인 통화정책 및 미시적 선제조정 기조 유지: 단기적인 경제상황 변화에도 기존 통화정책 불변 의지 강조

ㅇ 중국 인민은행은 11.5(화) 발표한 ‘2013년 3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견지하면서, 온건한 통화정책과 적시, 적정한 미시적 선제조정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리커창 총리는 10.18-22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노동조합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하여 안정적인 성장 유지와 고용 보장을 위해서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 통화공급을 늘리는 것은 통화팽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유동성 공급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성 공급의 방향과 정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역환매(RP)와 대기성 여신(standing lending facillity) 등을 통해 단기유동성에 대응

- 장기 유동성 동결과 단기유동성 공급을 함께 활용하여 일부 만기가 도래하는 3년 만기 중앙은행채권에 대한 발행을 지속 추진

- 신용대출자산 증권화 시범시역을 확대하고, 非금융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을 지원하며, 3농(농촌, 농민, 농업) 분야와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대출 장려를 지속

ㅇ 인민은행은 이밖에 금융기관의 시장이자율 결정 자율 메커니즘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을 한층 더 정비하며, 대외 무역 및 투자에 있어 위안화 사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2. 중국 세관총서, 금년 교역액 4.1조불 돌파 예상: 금년 성장률 목표치 8%에는 약간 못 미칠 듯

ㅇ 중국 세관총서는 11.5 발표한 ‘2013년 1-3분기 경제현황 총결산 및 수출입 무역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동 기간 중국의 대외무역은 ‘V자형 회복세’를 시현하며 무역수지도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금년도 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7.8% 증가한 4.1-4.2조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 금년 1월 최고치(27.0%)를 기록한 대외무역 증가율은 등락을 거듭, 6월에는 -2.0%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반등세로 전환

※ 월별 대외무역 증가율 : 1월(27.0), 2월(1.1), 3월(12.0), 4월(15.6), 5월(0.3), 6월(-2.0), 7월(7.8), 8월(7.1), 9월(3.3)

- 금년 1-3분기 누적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한 1,693.6억불로, 10.4억불의 적자를 기록한 3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 시현

ㅇ 동 기간 아세안(11.6%), 홍콩(25.6%), 한국(8.1%), 타이완(23.1%), 호주(8.6%) 등과의 교역 증가율은 평균수준(7.7%)을 상회한 반면, 미국 및 브라질과의 교역 증가율은 평균수준을 하회하였으며, EU와 일본, 러시아과의 교역은 감소세 시현

ㅇ 전자기기 제품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9,229.9억불, 수입액은 8.7% 증가한 6,252.8억불로 수출액, 수입액 모두에서 1위를 차지

- 반도체 수출액은 707.4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05.1% 폭증하여 증가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하이테크 제품 수입은 14.1%(4,172.4억불) 증가하여 수입증가율 1위 기록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스모그 발생 상시화 인정: 대기오염 개선에 5-10년 소요 예상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전화(解振華) 부주임은 11.5 개최된 ‘2013년도 중국 기후변화대응 보고서’ 발표회에서 현재 중국의 대기오염상태는 비교적 심각하며, 특히 스모그의 발생이 상시화되고 있다고 언급

- 세 부주임은 스모그 발생의 근본원인은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라고 하면서, 발전방식이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것도 오염물질 대량배출의 원인이라고 지적

ㅇ 세 부주임은 국무원이 9.13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소위 ’大氣10條‘)’을 발표한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동 계획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5-10년 내에 대기오염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석탄소비 감소, 자동차 증가 억제(석유소비 절감), 낙진 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들 조치들이 모두 제대로 시행된다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ㅇ 한편, 세 부주임은 대기오염 해소와 기후변화대응은 근본적으로 같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大氣10條‘와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한다면 대기질의 수준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응에서의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

4. 상무부, 국내무역 촉진업무 세부지침 발표: 2015-20년간 업무추진 시간표 제시

(中國證券網, ‘13.11.5)

ㅇ 상무부는 최근 ‘국내무역 촉진계획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한 실시의견(關於進一步加强內貿規劃工作的實施意見)’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 시간표를 제시

- 2015년까지 현(縣)급 지역에 대한 유통망 구축 계획 수립 업무를 기본적으로 마무리하고, 2018년까지는 각 성, 직할시, 자치구의 국내무역 육성계획을 완성하도록 함.

- 2020년까지는 국내무역 계획을 더욱 정비하고, 제정절차도 규범화하며, 계획의 수준도 제고하여 계획의 실질적인 선도적 역할을 대폭 강화함.

※ 한편, 2020년까지 각 지방정부에게 관할 구역내 현(구) 지방에 대한 유통망 구축 계획 수립을 80% 이상 완료하도록 요구

ㅇ 동 의견에서는 상무부가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국내무역 육성 계획 수립을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각 성급 지방정부 상무 주무부처가 당해 지역의 국내무역 발전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함.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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