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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GDP 성장률 달성 위한 양적완화 정책의 위험성 경고

[2013-11-05, 11:30:03]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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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커창 총리, GDP 성장률 달성 위한 양적완화 정책의 위험성 경고: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율 이미 2.1% 기록

2.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생산능력 과잉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대출정책 실시: 신규투자에 대한 대출 억제와 M&A 및 해외진출 자금 지원 강화 등 동시 추진

3. 10월 HSBC 서비스업 PMI 지수 전월 대비 소폭 상승: 국가통계국 발표치에 이어 안정적인 회복세 재확인

4. 중국사회과학원, 스모그 발생일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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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커창 총리, GDP 성장률 달성 위한 양적완화 정책의 위험성 경고: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율 이미 2.1% 기록

ㅇ 리커창 총리는 10.18-22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노동조합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하여 경제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규일자리 1,000만개 창출과 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7.2%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

- 리 총리는 중국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GDP 성장률을 중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용이라고 하면서, GDP 성장률이 1% 상승할 경우, 최소 130만개에서 최대 150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언급

※ 도시지역 등록실업률은 ‘{도시지역 실업자수÷(도시지역 취업자수 + 도시지역 실업자수)} × 100’으로 산출하는 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업률 산출방식과는 차이가 있음.

ㅇ 한편, 리 총리는 안정적인 성장 유지와 고용 보장을 위해서는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 통화공급을 늘리는 방법과 재정적자폭 확대를 피하면서 양적 완화 및 축소 모두를 실시하지 않는 방법이 있지만, GDP 성장률 달성을 위해 통화공급을 다시 확대하는 것은 통화팽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 리 총리는 현재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률은 2.1%에 달하고 광의의 통화공급량(M2)도 금년 3월달에 이미 GDP의 2배를 상회하는 100억 위안을 돌파하였다고 부언

ㅇ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 상푸린(尙福林) 위원장은 11.4(월) 개최된 ‘생산능력 과잉 해소 및 녹색신용대출 시행 은행업 회의’에서 생산능력 과잉업종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대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

- 상 위원장은 생산능력 과잉업종의 건설 프로젝트 중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 보완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의 자금융자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철강업계의 경우,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금년 9월부터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도 11.4 ‘심각한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위한 지도의견(국무원 10.15 발표)’ 홍보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각 지방정부가 생산능력 과잉업종의 맹목적인 투자를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 요구

- 또한 생산능력 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인수합병 대출의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출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힘.

- 생산능력이 심각한 과잉상태에 이르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확대를 통해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비관련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해외진출(走出去)을 지원하여 일부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유도

ㅇ 한편, 상 위원장은 대출억제와는 별도로 녹색신용대출을 적극 발전시켜,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함.

※ 은감회에 따르면 2013.6월말 현재 21개 주요 은행의 녹색신용대출 잔액은 4.9조 위안(8,032억불)으로 연간 석탄 3.2억 톤, 수자원 10억 톤, CO2 및 SO2 배출량 7.2억 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상 위원장은 은행들의 차별화 대출정책 및 녹색신용대출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경영진의 경영평가와 관리감독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생산능력 과잉업종에 대한 규정 위반 대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강화와 함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

※ 국가환경보호국, 인민은행,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는 2007.7.12 ‘환경보호 정책, 법규 시행 및 대출 리스크 방지 의견(關於落實環境保護政策法規防范信貸風險的意見)’을 발표하고, 산업정책 및 환경정책 위반 기업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녹색신용대출(Green Credit) 정책을 실시

3. 10월 HSBC 서비스업 PMI 지수 전월 대비 소폭 상승: 국가통계국 발표치에 이어 안정적인 회복세 재확인

ㅇ HSBC가 11.5 발표한 10월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2.6%로 52.4%를 기록한 전월에 비해 0.2%p 상승함.

- 세부항목별로는 신규업무지수가 전월 대비 0.8%p 상승한 53.5%로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신규주문지수도 7개월만에 최고치인 53.5%를 기록하였으며, 고용지수도 9월보다 0.7%p 상승한 51.0%로 2개월 연속 상승세 시현

- 반면 서비스업 요금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3개월 연속 임계점인 50%선을 상회

※ 국가통계국이 11.4 발표한 서비스업 PMI 지수는 연내 최고치인 56.3% 기록

ㅇ HSBC 취훙빈(屈宏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분기 들어오면서 서비스업은 완만하고 전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면서, 서비스업은 향후 수 개월간 중국 경제성장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4. 중국사회과학원, 스모그 발생일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지목

ㅇ 중국사회과학원이 11.4 발표한 ‘기후변화 그린북: 기후변화대응보고(2013)’에 따르면 최근 스모그 발생일 증가의 가중 중요한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오염원에는 열발전 설비, 중화학 공업시설, 자동차, 겨울철 난방, 생활시설(온수공급 등) 및 지면먼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인위적인 요소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상황 역시 스모그 발생일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

※ 베이징의 경우 PM 2.5는 3-40%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1차 배출, 2-30%는 대기중에서의 광화학 반응, 3-40%는 역내 이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적으로는 동부지역의 스모그 발생일수는 증가하는 반면, 서부지역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 등지는 스모그 발생일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동 보고서는 현재 중국 정부가 스모그 문제에 대해 예전에 없던 높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대기오염은 한번에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면서, 범국민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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