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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전회 폐막, 시장주도 개혁 강조

[2013-11-13, 10:36:53]

세계가 주목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삼중전회(三中全会)가 12일 폐막했다. 회의는 중국의 향후 개혁심화의 요점과 노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12일 전했다.

회의공보(公报)는 “경제체제 개혁은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중요과제이며, 시장이 자원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삼중전회 공보는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전체목표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체제의 개선과 발전, 국가통치 시스템과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혁의 체계성, 전체성, 협동성을 중시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민주정치, 선진문화, 사회조화, 생태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2020년까지 주요영역 개혁에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시스템 개선, 과학적인 규범, 효율적인 제도시스템 운영을 통해 각 방면에서 보다 성숙하고, 정형화된 성과를 이루겠다고 전했다.

민생증권(民生证券)의 치우샤오화(邱晓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공보는 전체적인 개혁방향과 2020년까지의 기본 목표를 명시하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생태문명 건설의 ‘5위1체’형 개혁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토지시장 구축으로 농민의 재산소득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이끌 ‘리더쉽그룹(领导小组:영도소조)’을 구성해 개혁의 전체설계, 기획협조, 통합추진 등을 책임지도록 한다. 공보는 “경제체제 개혁은 전면적인 개혁심화의 중요과제(重点)이다.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를 순조롭게 정립해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가 효율적인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뤼위후이(刘煜辉) 금융실험실 주임은 이번에 언급된 시장의 ‘결정적(决定性)’ 역할 발휘라는 표현은 지난 2003년 16기 삼중전회에서 언급된 ‘기초적(基础性)’ 역할에 비해 그 의미가 강화되고 명확해 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시장화 개혁강도가 높아질지 여부는 세부적인 세칙과 구체적인 시행과정을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제 시스템 방면을 살펴보면, 재정은 국가통치의 기초이자 중요한 기둥으로 과학적인 세제시스템은 자원배분을 개선하고 시장통일을 보호하며, 사회평등을 촉진하고, 장기간 사회질서가 안정되는 제도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시화 방면에서는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이 모두 현대화 과정 중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행정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정부 행정관리 방식을 쇄신하며, 정부의 공신력과 집권력을 강화해 법치정부와 서비스 정부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해 국가 안전체제와 국가안전 전략을 개선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할 계획이다.

삼중전회는 현 정부의 향후 5년~10년간의 집권방향을 도출해 내는 회의로 전세계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여 년간 중국정부는 총 3차에 걸쳐 전체적인 개혁을 결정했다. 첫 번째는 1984년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두 번째는 1993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며, 세 번째는 2003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 내용에서 정부정책의 세부사항, 핵심사안과 시행시기 등이 빠져 있어 모호하다는 의견이다. 시장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과 세부 조치들은 좀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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