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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전회 개막, 경제개혁에 주목

[2013-11-11, 13:19:25]

중국공산당 제18기 삼중전회(三中全会: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9일 개막했다.

회의를 통해 중국의 경제진작, 수년간 고속성장을 이루며 누적된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나올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전했다.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삼중전회는 예전처럼 비공식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영매체인 신화사(新华社)는 중앙위원회가 전면적인 개혁의 중대사안들을 심도깊게 다룰 것이라는 짧막한 보도만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회의내용은 회의 마지막 날인 12일에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영 매체보도에 따르면, 민영기업에 대한 개방확대, 금융시장화 추진, 농촌인구의 도시거주에 대한 편의확대 등의 개혁조치 들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율 둔화는 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투자 및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은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경제는 소비 및 혁신주도형 경제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1년 전 중국 총서기 취임 당시 경제 불평등, 부정부패, 환경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지도층은 정책목표를 알리는 기회로 삼을 전망이다.

제18기 삼중전회는 중국공산당, 정부 및 군인으로 구성된 400명의 중앙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정책토론을 펼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1중전회(一中全会)와 2중전회(二中全会)는 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인사문제를 다루고, 3중전회 (특히 1978년과 1993년의 경우)는 주로 시장개혁의 중대방안을 도출해 낸다.

전세계가 중국의 삼중전회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지만, 삼중전회는 점진적이고, 비급진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일부 경제학자는 경제구조 조정시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문제들이 이번 회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유기업의 경쟁력 제고문제가 그렇다.

주요 국영매체는 빠른 속도의 개혁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화사 홈페이지는 삼중전회를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 속의 진전)’라는 타이틀로 내세웠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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