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0개사 기업 등록… 앞으로도 상하이자유무역구 투자장벽 지속적으로 낮춰
외자 독자병원, 게임기 생산 및 유통, 공연기획사 및 오락업소 설립 가능
□ 상하이자유무역구 입주기업 몰려
○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이 10월 14일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내에 있는 상하이 와이까오차오보세구연합발전유한
공사 등을 방문해 리우위(劉旭) 부총경리 등을 면담하며 자유무역구의 투자업종 개방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눔.
- 상하이와이까오차오보세구연합발전유한공사는 상하이 시정부가 설립한 와이까오차오 토지개발을 담당하는
기업이며 1990년 설립됨.
- 자유무역구 내 기업설립 대행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
면담 장면 |
○ 상하이자유무역구를 형성하는 와이까오차오보세구, 양산항, 푸동공항, 물류원구 중 와이까오차오보세구가 중심
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자유무역시험구가 출범하기 전까지 와이까오차오보세구에 입주한 기업은 1만5000개이며, 주로 보세가공기업,
창고·물류기업, 무역 기업이 입주
- 이중 무역기업이 전체 입주기업의 70%를 차지
- 최근에는 와이까오차오보세구로 연구개발기업, 서비스기업, 소프트웨어개발수 등이 입주하고 있음.
- 와이까오차오보세구는 1990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면적은 10㎢로 면적으로는 푸동신구의 1/50을 차지하나
세수는 1/5를 차지하는 등 역할이 막중함.
- 2008년 이후 상하이 경제성장이 둔화됐으나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무역 위주 기능에서 금융, 문화 서비스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
○ 상하이자유무역구 출범 후 하루 평균 2000건의 상담문의를 받고 있으며 하루에 200~300개 기업이 상하이자유
무역구에 설립 등록함.
- 와이까오차오보세구를 방문한 당일에도 중국 기업들이 기업 등록을 위해 장사진을 이룸.
- 자유무역구에 투자에 걸리는 기간은 나흘로 종전보다 크게 단축됨.
□ 자유무역구에 금융기관 분행설립 활발
○ 상하이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는 허가제로 운영되던 것이 전반적으로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것임.
- 상하이자유무역구 투자업종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은 기본적으로 상하이자유무역구에 투자 가능.
○ 상하이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자유무역구에 분행을 설치하고 있음.
- 분행설치 목적은 국외 업무를 편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임.
- 자유무역구 소재 기업은 외국으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며 위안화 직접투자가 가능함.
- 이 때문에 예전처럼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고 다시 현지 화폐로 바꾸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음.
□ 성형외과 등 외국계 독자병원 설립 가능
○ 자유무역구에는 외자 독자병원 설립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사용할 설비를 면세로 해외로부터 들여올 수 있음.
- 과거에는 외국계 병원들이 중국 병원과 합자해야만 병원 설립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독자 설립이 가능해 진 것임.
- 단, 이는 자유무역구 내에서만 가능하고 자유무역구 외 지역으로의 외자 독자병원 분점 설립은 불가함.
□ 자유무역구에 금융기관 분행설립 활발
○ 자유무역구에서는 게임기 생산과 게임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 또한 가능함.
- 생산한 게임기와 게임 소프트웨어가 자유무역구 이외의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상하이시 문화 관련
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 자유무역구 출범 후 중국 기업 바이스퉁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자 설립한 상하이바이쟈허정보기술유한공사가
기업 등록을 마침.
- 이 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7900만 달러이며 가정용 게임기를 생산할 예정임.
□ 외자 독자 공연기획사 설립 가능
○ 자유무역구 출범 이후 자유무역구에 외자독자 공연기획사 설립이 가능해짐.
- 과거에는 한국계 연예기획사들이 국내 연예인의 중국 공연을 위해 중국 내 위탁업체를 찾아 진행했어야만 했으나
이제는 자유무역구 내 기업을 자체적으로 설립해 상하이시에서 공연을 개최할 수 있음.
- 공연 개최를 위해서는 현재도 상하이시 문화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과거처럼 상하이 시정부 이외에도
중앙의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절차는 생략됨.
- 이 점에서 공연기획 부문의 장벽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자국 문화사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발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를 활용해 중국 문화 이벤트의 해외공연 또한 자유무역구에 설립한 공연기획사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
○ 자유무역구에는 외자 독자로 가라오케, 노래방, 찜질방 등 오락시설을 개설할 수 있음.
□ 향후 계획
○ 중국은 앞으로도 자유무역구 투자업종 네거티브 리스트를 매년 발표할 가능성이 큼.
- 올해 이후로 발표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앞으로 그 범위가 점차 줄어들 것이며 개방폭은 커질 것임.
-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시행 중인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개방폭 확대 등을 3년 기한으로 운용해 적정
모델을 만들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임.
자료원: 상하이와이까오차오보세구연합발전유한공사, 상하이둥팡후이국제문화복무무역유한공사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