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2013-10-08, 17:02:08] 상하이저널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FTZ)가 9월 29일 정식 출범될 예정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기본적으로 무역 자유화이외에도 자본자유화, 위안화 역외센터 육성 등이 추가되어 금융개혁의 시범실시 지역으로서의 역할도 기대

- 총 98개 항목의 종합운영방안들을 나올 것이며, 55개 항목들은 출범과 함께 시행하고 나머지 43개 항목들은 연말까지 시행할 것으로 전망

ㅇ 외국인 투자자 관리제도, 제도 혁신, 개방 확대, 정책 지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유무역지대 조성에 관한 논의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설립방안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 투자, 무역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가능업종의 범위 확대, 관세 부과 및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법인세제상의 우대조치 부여등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

- 원칙자유화(negative list)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업종 및 지분율 제한을 완화하면서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지원 조치, 수출부가세 환급절차 및 무역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예상

ㅇ 현재 25%의 법인세율을 시범구 입주기업에게 1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다른 보세구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실행될지는 불확실

- 경내관외(境內關外) 원칙에 의거하여 관세관련 업무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입주 무역기업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

■ 금융분야에서 위안화 자유태환과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전 경제특구 이후 가장 중요한 개혁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

- 많은 전문가들이 무역분야 자유화보다 금융개혁과 관련된 자본자유화 시범조치 지역으로의 역할에 더 주목하고 있음.

ㅇ 일부 매체는 2001년의 WTO 가입이후 새로운 개혁개방 추진정책으로 평가하며, 서비스무역 자유화, 금융 국제화, 투자 자유화를 통해 상하이가 역외금융센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기고문에서 새로운 개혁개방정책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언급하면서 리코노믹스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 될 전망

■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의 미확정, 중국내 금융관계자들의 반대와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있음.

-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와 관련된 중국 국내법규 적용 유예 등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향유할 수 있는 예외조치의 수준 및 효과가 불확실한 부분들이 존재

- 리커창 총리의 계획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였던 중국 은행, 증권감독위원회 등 금융 감독당국들의 반대를 향후 어떻게 극복할 지도 관건임.

▷문익준 부연구위원(KIEP 중국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타오바오(淘宝) 쇼핑세상 hot 2014.09.21

[타오바오(淘宝) 쇼핑세상] '국경절을 즐겁게 지내는 방법' 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가까운 상하이 외곽으로 나가 바람과 가을 하늘이 주는...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 hot 2014.08.27

25일, 중국 국무원(國務院) 기업부담경감부 연석회의 판공실(減輕企業負擔部際聯席會議辦公室)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개했다. 현재 중국..
중국 증시에 상장한 소매업체, 절반가량이 영업실적 하락 hot 2014.08.26

중국의 거시경제 침체와 온라인 쇼핑의 영향으로 중국 증시에 상장한 소매업체들의 영업실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금융 관련 정보데이터 업체인..
중국의 내수시장 보호주의 hot 2014.08.20

최근 중국 정부가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장쑤(江蘇)성 반독점 규제 당국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부품..
중국, 9월 초부터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 8개 항구로 확대할 예정 hot 2014.08.19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재정부, 국세총국(國稅總局)이 칭다오(靑島)와 우한(武漢) 항구에서만 시행되었던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을 이번 9월 1일부터 난징(南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