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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苏 일부 지방정부 부채 심각

[2013-08-08, 18:01:47] 상하이저널

한국의 감사원격인 중국 심계서(审计署)의 지방 정부 채무 감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 매체는 지방정부 채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장쑤성일 것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장쑤성 GDP 총액이 중국 성시(省市) 중 두번째로 많다. 따라서 장쑤성 내 지방정부 채무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화하시보(华夏时报)가 8일 보도했다.

“장쑤성 지방정부 채무 규모가 가장 크진 않지만 상당히 크다”고 장쑤성 심계부 관계자가 전했다. 중급 규모인 양저우(扬州)의 경우 2012년 기준 부채가 300억 위안에 이른다는 것이다. 중국 금융 데이터 제공 회사인 Wind의 자료에 따르면 장쑤성 도시 지역 채무는 3263억 위안에 이른다. 한 증권사의 보고서는 장수성 13개 도시 중 6개 도시의 부채 비중이 재정수입의 100% 가 넘는다고 밝혔다.

2011년 중국 심계서는 자치구와 직할시를 포함한 31개 성시 및 5개 도시와 현급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채무 규모는 10억7000만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에 열렌 양회(两会)에서 중국 심계서는 전국 지방정부 채무는 15-18억위안 규모라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 집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 발행한 도시투자채권(城投债) 규모로 가름해 볼 수 있다.

Wind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초까지 장쑤성 도시투자채권 발행금액은 3263억위안이며 2013년 신규 발행한 채권 금액은 835억5000만위안이다. 이는 전국 29개성 중 발행 규모가 가장 크다.

2013년 7월까지 쑤저우는 428억위안을 발행해 장쑤성 내 도시 중 가장 많았다. 난징(南京) 418억위안, 창저우(常州) 354억위안, 우시(无锡) 340억위안, 양저우가 126억위안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 증권사 거시경제 분석 보고서는 지방채 발행은 채무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지방채는 전체 채무의 50%정도의 비중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 다. 또한 성 내 12개 도시 중 6개 도시의 실질 채무 비중이 재정수입 대비 100%를 넘겼다고 전했다. 난징대학교 한 교수는 상장회사의 경우 부채율이 70%가 넘어가면 매우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장쑤성은 금년 상반기에 만 고정자산투자를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작년 보다 20.1% 증가한 1조6557억위안으로 늘렸다. 보고서는 다수의 도시가 지방채무 상환 압력이 비교적 크다며 양저우와 타이저우(泰州) 등의 도시는 채무 상환 리스크에 대해 관심을 갖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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