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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감사원 지방정부 부채 조사 착수

[2013-07-30, 15:30:58] 상하이저널

중국의 감사원격인 션지서((审计署, 이하 감사원)가 지방정부 부채 조사를 위해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次啊经日报)가 30일 보도했다. 조사 대상 포함된 광동(广东)성 저장(浙江)성, 따렌(大连)시 등은 감사인력을 배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광동(广东)성 감사원 관계자는 상급 부서의 명령에 따라 9월 말 전에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동성 감사원은 간부들의 휴가 일정을 취소한 채 100여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0년 진행된 조사에서는 현(县)급까지로 제한 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채무 조사에서는 하위 행정단위인 진(镇) 단위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감사 범위의 확대로 업무가 대폭 늘었지만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동성 재정청 과학연구소 리위동(黎旭东) 소장은 지방 채무 조사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환영하며 지방정무 채무 규모, 상황 능력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잠재 리스크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방정무 채무 조사에 있어 총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 자금 조달 단절 가능성 파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롄시 감사국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 채무 조사를 위해 7월 20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마무리 하라고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11년 31개성(省), 시(市), 자치구 및 중앙 직속 중점개발도시와 산하 시, 현(县) 등에 대해 지방정부 채무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성, 시, 현급 지방정부 채무가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인10조7000억 위안이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감사원이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3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 성, 시, 현급 지방정부 채무가 2010년 말 대비 440억 위안이 증가한 3조8500억 위안으로 12.9% 늘어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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