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금융 개혁 본격화

[2013-07-22, 11:22:18]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자유화를 단행하면서 금융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22일 신경보(新京报)는 중국인민은행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7월 20일부터 대출금리 하한선에 대해 폐지하면서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아닌 시장 주도로 금리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 하한선은 기준금리의 0.7배, 예금금리 상한선은 기준금리의 1.1배로 정해 관리해 왔다.

정부 당국이 점진적으로 대출금리 하한선을 낮출 것이라는 시장 예측과는 달리 한번에 폐지하면서 전면 자유화에 나선데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신지도부의 금융 개혁 의지가 돋보인다며 앞으로 개혁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금융 부문이 실물 경제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당장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기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 외 은행들 사이에서 대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은행 수익성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리 시장화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예금금리 자유화를 이번에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일으킬 파장이 대출금리보다 클 점을 감안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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