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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화대 교수 "부녀자보다 접대부 강간이 낫다?" 논란

[2013-07-17, 16:35:21]

청화대 법학과 교수,

“강간을 할거라면, 접대부를 강간하는 것이 부녀자를 강간하는 것 보다 손해가 적다.”

칭화대(清华大学) 한 교수가 “접대부를 강간하는 것이 부녀자를 강간하는 것 보다 손해가 적다”라고 말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중국청년망(中国青年网)은 칭화대 법학원 이옌요우(易艳友)교수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에 ‘리톈이(李天一)사건’을 언급하며 “강간을 할거라면 접대부를 강간하는 것이 부녀자를 강간하는 것 보다 손해가 적다”라는 발언을 해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톈이(17)는 중국 국민가수 리솽장(李雙江·74)의 외아들이다. 미성년자인 그가 4명의 친구들과 접대부를 집단 강간 했다는 것이 7월 정식으로 기소되며 중국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의 법적인 처리는 아직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다.

이 교수는 리톈이의 변호사에게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웨이보에 3만개나 공유되며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 웨이보 내용을 삭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1시, 이교수는 웨이보로 “리톈이의 변호사에게 몇 마디 하겠다” 라며 그의 세가지 관점을 밝혔다.

첫째, 무죄변호는 그가 가진 권리다. 무죄를 변호해준다고 하늘이 무너지진 않는다.

둘째,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특수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변호사가 모든 이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

셋째, 피해자가 접대부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접대부는 강간해도 된다는 게 아니며, 접대부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 외, 강간을 할거라면 부녀자보다 접대부를 강간하는 것이 손해가 적다.”

특히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킨 부분은 그가 마지막으로 보충한 “강간을 할거라면 부녀자보다 접대부를 강간하는 것이 손해가 적다”라는 내용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2만여 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 교수의 말은 부당하다"라며 “매를 번다(欠扁)”고 표현했다. 덕분에 그의 웨이보 방문록은 욕으로 얼룩졌다.

이와 관련, 중국 정법대학(政法大学) 허빙(何兵) 부원장은 웨이보로 이교수의 ‘마지막 보충설명’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하며, 그들이 이성적으로 토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시사 논평 작가 리청펑(李承鹏)은 “경찰에 비유하자면 노점에서 구타하고 행패를 부린 것 보다 무단침입이 손해가 적다는 것인데… 중국에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분노한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니 말이 되나” 라는 등 언쟁이 번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교수의 발언에 대해 “현실적으로 법관이 강간사건에 대한 형량을 내릴 때 그 대상이 접대부라는 것에 대해 감량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증거가 충분하다면 그녀가 접대부라도 강간은 강간이다. 다만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그 대상이 접대부라면… 확실히 판결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타사건에 연루되었던 전적이 있어 이미 대륙의 사고뭉치로 알려진 리톈이 관련 사건은 이번 7월 말 판결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민가수 리솽장(李雙江)의 아들 리톈이(李天一)_사진 왼쪽

▷ 유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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