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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과열업종’ 지정되나

[2006-02-16, 10:21:54] 상하이저널
최근 수 년간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던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 우려 속에 신규 투자에 대한 허가 기준을 까다롭게 하면서 향후 중국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일제히 조만간 자국 내 자동차 산업이 ‘과열업종’으로 공식 분류될 것이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자동차업체의 투자확대 계획과 외국 디자인을 도용한 신차 개발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간섭 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진행될 계획에 대해서만 제약을 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자동차 업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해석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중국 당국이 외국 자동차 디자인 도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중국 업체의 자체 기술 향상을 도모해 세계시장에 독자적으로 중국 자동차를 진출시키려는 계산이다”고 분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중국은 올해 자동차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구조조정의 칼을 뽑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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