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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中 경제 10대 키워드

[2013-07-12, 10:53:40] 상하이저널

2013년 상반기 가장 큰 관심 끌었던 중국 경제의 핫이슈는 무엇일까?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이 11일, '2013년 상반기 중국 경제 10대 키워드'를 정리했다.

1. 도시화
중국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도시화가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도시화는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로 전환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2. 팡주(房族)
수십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일컫는 ‘팡주’는 하나같이 정부 공직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부동산 거래 차익의 20% 개인소득세 징수
3월 초 중국 당국이 부동산 규제를 위한 ‘신국5조(新国五條)’ 세칙을 통해 주택 거래 차익의 20%를 개인 소득세로 징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각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사회에서는 세금 징수를 피하고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열풍이 불었다.

4. 부동산세
당국은 5월 <2013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를 위한 주요 업무 의견>을 통해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징수 시범 시행 지역 확대’를 명문화했다.

5. IPO 재개
샤오강(肖钢) 신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주석이 IPO 재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각계 인사들은 근시일내에 IPO가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6. ‘커창(克强)지수’
‘커창지수’란 리커창(李克强) 현 총리가 2007년 랴오닝성(辽宁省) 위원회(委员会) 서기(書記)를 역임할 당시 전력사용량, 철도 화물 운송량, 대출 지급액 등 3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랴오닝성 경제 현황을 분석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커창지수’는 GDP 통계에 비해 거품이 제거되어 중국 경제 동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7.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4월 10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 시행 지역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부터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 시행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8. 그림자금융(섀도우 뱅킹)
그림자금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그림자금융’이 실물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며 금리 시장화를 위한 초석을 깔아준다고 평가했다. 그림자금융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나 30조 위안의 규모로 추정되는 ‘그림자금융’이 중국 금융발전의 구조와 모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9. 유동성
6월 20일 중국 은행권에 ‘돈가뭄’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유동성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채권 시장 불안과 주식 폭락 사태가 연출되었다. 이번 ‘자금경색’ 사태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국 감독•관리 당국은 ‘온건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10. ‘리코노믹스(Likonomics)’
‘리코노믹스’란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내놓은 일련의 경제 정책을 가리킨다. ‘리코노믹스’의 3가지 핵심은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금융 디레버리지(부채 축소)와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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