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

[2013-06-28, 22:46:25] 상하이저널

한반도 비핵화·경제협력 강화 등 합의

지난 27일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비롯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 두 정상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을 표시하고 북한의 핵 포기에 함께 노력을 경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빈번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양국 간 전략적•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을 더욱 강력한 경제 협력의 고리로 묶을 수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탄력을 받은 것도 중국에는 적지 않은 성과로 평가된다.

또 △통화 스와프 연장 및 규모 확대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 달러 달성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협약 체결 등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핵 등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중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공통이익이라는 점에 뜻을 함께하면서도 한국이 애초부터 ‘북핵 불용’입장이었던 데 반해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로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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