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주요항목

세부내용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체류: 중국 거주 180일 미만

▶체류비자 유효기간 최고 180일

▶기간 연장시 기간만료 7일전 신청, 이때 누계 연장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 중국 거주 180일 이상

▶거류증서 신청시 여권, 신청사유 관련서류 및 지문 등 인체생물 식별정보 제공

▶기간 연장시 기간만료 30일전 신청

▶거류비자의 유효기간 △취업-최저 90일에서 최장 5년△비취업(신생아, 결혼비자 등)-최저 180일에서 최장 5년 △결혼비자-최장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됨

비자서류 위조 처벌 강화

위조, 변조, 사취한 출입국증서로 출입국 경우

▶1천元 이상, 5천元 이하의 벌금 부과, 사안 심각할시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동시 2천元 이상, 1만元 이하 벌금 부과

타인의 불법 출입국 협조한 경우

▶2천元 이상, 1만元 이하의 벌금 부과,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동시 5천 元 이상, 2만元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 몰수

▶단체의 경우 1만元 이상, 5만元 이하 벌금 부과, 불법소득 있는 경우 불법소득 몰수 동시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 규정에 따라 처벌

출입국증서 사취(诈取)

▶최소 2~5천元 벌금 부과, 사안 심각할 시 10~15일의 구류 조치와 함께 5천~2만元 벌금 부과

▶단체의 경우 1만元 이상, 5만元 이하 벌금 부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 규정에 따라 처벌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기타 신청서류 제공 시

▶5천~1만元 벌금 부과,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 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

불법체류 및 취업 처벌 강화

불법 체류 및 취업 시

▶불법거류: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5백元, 총액 1만元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의 구류.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 못하고 취업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

▶불법취업: 5천~2만元의 벌금 부과. 사안이 심각 할 시 5~15일의 구류처벌 및 5천~2만元의 벌금 부과

▶불법채용기업: 불법 채용 직원 1인당 1만元, 총액 10만 元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

▶불법취업 소개: 개인-인당 5천元, 총액 5만元 미만 벌금/ 회사-인당 5천元, 총액 10만元 이하 벌금, 불법소득 있는 경우 몰수

주숙등기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또는 숙박인은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등기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1천~ 5천元 이하의 벌금 부과

여권 등 신분증 지참 의무

-만 16세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할 때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외국인 체류, 거류비자를 휴대해 공안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의 출입국증서나 거류증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와 동시 2,000元 이하의 벌금 부과.

신생아 출생시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부모의 체류 또는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영아의 체류 또는 거류등기 수속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