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해 삼공소비 9000억元...재정수입의 10%

[2013-03-25, 16:30:58]

중국 중앙부처의 공용차 구입 운행비, 공무원 해외 출장비, 공무 접대비 등의 공금 즉 '삼공'소비가 지난해 9000억위안을 초과하면서 재정수입의 10%와 맞먹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처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삼공소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공낭비에 대한 관리’를 주제로 하는 포럼이 저장(浙江)대학에서 지난 24일 열렸다.

이 포럼에서 저장대학 공공정책연구원 판버나이(范柏乃) 부원장이 삼공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삼공소비와 비용결제를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5일 보도했다.

현재까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삼공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삼공소비에 대한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간 연구해온 판버나이 부원장은 삼공소비 억제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용결제센터를 단독으로 설립함으로써 삼공소비와 비용결제를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공무접대사이트를 구축해 일반 시민들의 감독과 관리를 받게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에서 공금으로 손님을 접대하려면 우선은 시간, 장소, 인원수, 비용, 원인 등의 내용이 비롯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속 부서 담당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결제 시에는 영수증에 주문한 요리명, 수량, 가격 등 내역을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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