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深圳 집값 인상 금지령

[2013-03-14, 23:09:57] 상하이저널

광둥성 선전시(深圳市)가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신규 주택 분양가 인상 금지령이라는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14일 중국 경제주간지 재경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선전시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3월 모든 선전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전달보다 높지 않게 책정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선전시 평균 주택 분양가가 아닌 각 아파트의 단지별 분양가에 기초해 실시돼 선전시내 모든 아파트단지가 전달보다 분양가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이처럼 신규 주택 분양가를 묶을 경우 기존 집값의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실상 '집값 인상 금지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주택 매매차익의 20%를 과세하도록 하는 등 3ㆍ5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선전시가 아예 집값 상승에 강제력을 동원한 것은 선전 주택 가격이 주요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 베이징ㆍ상하이ㆍ광저우ㆍ선전 등 주요 4개 도시의 평균 집값 상승률이 1%를 기록한 가운데 선전은 2.2%를 넘어서며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신규 주택 상승률도 2%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3ㆍ5대책 발표 이후에도 선전의 주택 거래량은 3배가량 급증했으며 가격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선전시의 이 같은 조치에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웨이보에는 "선전이 부끄러운 중국 경제개혁의 선구자"라는 조롱과 함께 "선전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말도 올라왔다. 둥판(董藩) 베이징대 교수는 "(선전의 조치는) 헌법과 회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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